단기복무제대군인 취업지원에 관한 연구

소개글

단기복무제대군인 취업지원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론 -----------------------------------------------


Ⅱ본 론 ----------------------------------------------

1. 단기복무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연구사례 -----------


2. 단기복무 제대군인 현황과 지원실태

가. 단기복무제대군인의 정의 및 지원 현황 ----------

나. 단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정책 현황 ---------


3. 단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해소방안 ---------------


Ⅲ결 론 ---------------------------------------------


Ⅳ참고문헌 -----------------------------------------------

본문내용

로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포함한 제대군인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국방부 차원의 관심 제고가 필요하다.
다섯 번째 단기복무 후 제대하는 군인을 위하여 군 복무의 불이익 해소를 위해 그 대책으로 복무기간을 공무수행 경력으로 인정하여 경력평가에 반영 해주는 방안을 추진해야한다.
이밖에도 호봉이나 임금 결정 시 군경력을 인정 해주는 등의 방안도 고려 될 수 있을 것이다.
III. 결론
현재의 단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 또는 취업지원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지원 정책으로 포함 할 수 있도록 구분 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복무 제대군인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매우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과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지만 단기복무자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공로만큼만 이라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보안되고 발전이 되어야 한다. 단기복무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어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고 제대군인법에 해당되지 않아 전직지원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도 제도상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못하고 있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공로로 실업급여를 대신하여 전직지원금으로 보상 해 주고 있는 만큼 단기복무자도 이와 상응한 보상책을 마련해 줘야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단기복무제대군인도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처럼 취업지원과 복지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V. 참고문헌
국가보훈부(2024. 4. 15), 정보공개 청구 회신자료(제대군인정책과-595)
국가보훈부(2023),『2023년 제대군인 맞춤형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국가보훈처(2019. 12), 『제대군인 생활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국가보훈처(2019. 10), 『제대군인지원센터 조직진단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국가보훈처(2019. 9),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 백서』
국가보훈처(2019. 9), 『제대군인 고용진흥원 설립·운영 방안』
국가보훈처(2018. 9,) 『의무복무 제대군인 및 여성 제대군인 지원
정책 연구』
국회의원 민홍철, 국방전직교육원(2018. 12. 6), 『전역예정 장병
일자리 확대전략 모색』 세미나 자료
국회의원 이종명, 국방전직교육원(2017. 11. 8) 『정부 일자리 정책과
국방전직교육원 발전 세미나』
국회의원 김진표·이종명, 국가보훈처, 육군본부(2017. 9. 8), 『제대
군인 취업지원 생각 더하기』세미나 자료
국가보훈처(2016. 10), 『제대군인 취업지원교육의 효과분석 및 발전
방안』
국가보훈처(2015. 10),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방안 연구』
국가보훈처(2011),『단기복무 제대군인 지원방안 연구(3년 이상 5년
미만 복무자를 중심으로)』
군 인사법(2024. 2. 20 일부 개정)
육군본부(2019), 『연속·순환 일자리 확대를 위한 `19년 군내 일자리
확대 전략회의』세미나 자료
육군본부(2016. 7. 21), 『제대군인 취업지원을 위한 민·관·군
세미나』자료

키워드

사회복지조사론,   단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제대군인 치업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