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제도 의견★★]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찬성 반대의견 및 대책 방안과 나의 견해

목차

1. 군가산점제의 역사
2. 군가산점제 실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3. 군가산점제 위헌결정의 내용
•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의 헌법상 근거
• 평등권 침해여부
• 헌법상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여성고용규정 위반여부
• 헌법상 기본질서, 비례성 원칙 위반여부
• 공무담임권 침해여부
4. 군가산점제 위헌결정에 대한 쟁점
5. 미국의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의 사례
• 제도 개요
• 관련 판례
6. 군가산점제 실시에 대한 반대의견
• 여성이나 영향력이 적은 소수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
• 실질적 평등이념에 위배된다.
• 여성이나 소수 약자의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 억제
• 군 제대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보상이 필요하다.
7. 군가산점제 실시에 대한 찬성의견
• 군가산점제가 헌법에 근거가 있을 수 있는 이유
• 군복무로 인한 2년 이상의 학업의 공백기에 대한 보상 필요
8. 의무복무제대자 지원방안
• 지원개념
• 지원방안
9. 나의생각

본문내용

념
- 사용자 입장에서 정부 차원의 유·무형 지원노력 선행
- 경제적 손실 보상 중심의 지원대책 수반 필요
지원방안
- 병역의무 수행에 대한 사회적 가치 先정립 - 군 복무 가산점제 부활안
- 병 급여 현실화 - 대학 학자금 융자 법제화 - 국민연금 혜택 확대
- 의무복무제대자 취업지원체계 확립 - 의무복무제대자 취업 시 세금 감면 혜택 부여
- 국민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대납
1) 병역의무 수행에 대한 사회적 가치 先정립
- 병역의무의 신성성 회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필요
- 의무복무의 가치(애국, 희생, 봉사) 제고를 위한 제반 노력을 통해 국민적 합의 창출 및 사회 분위기 쇄신
- 징집의 형평성 제고, 의무복무에 대한 여론주도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 의무복무 제대자에 대한 사회의 적극적 수용 등
2) 군 복무 가산점제 부활안
- 99년의 헌재 판결 중점사항[평등권 등]에 대한 해소 곤란
- 가산점제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적용범위 등의 축소로 실질적
- 취업확대 효과 기대 곤란
- 복무기간 재 단축 시 적용범위 재 축소 필요
3) 병 급여 현실화 방안
- 병 급여는 07년 현재 병장 기준 연 106만원 수준으로 14년까지
- 연 240만원 수준까지 단계적 인상 계획
- 최저 생계유지 가능한 급여(연 500만원)를 지급할 경우 연간
- 약 2.5조의 추가 예산 소요 : 07년 기준 국방예산의 약 10%
- 대규모의 병력 감축이나 모병제로의 전환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실현 불가능한 방안
4) 의무복무 제대자 지원방안
- 대학학자금 융자 법제화
- 국방부와 교육인적자원부 간 행정협의에 의해 제대군인에 대해 대학 학자금 우선 융자 : 법적 효력 없음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무복무제대자 학자금 융자 조항 신설
5) 국민연금 혜택 확대
- 국민연금법 제18조 1항에 의거,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은 노령 연금 산출 시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산
- 가입기간 추산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
- 의무복무기간 전부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산
6) 의무복무 제대자 지원방안
- 의무복무제대자 취업지원체계 확립
- 제대군인지원위원회 산하에 産·政·軍공동으로 구성되는 의무
- 복무제대자 취업지원실무협의회(가칭) 설치
- 취업 시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한해 소득세 면제
7) 국민건강보험료 가입 및 보험료 대납
- 의무복무자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상 가입대상에서 제외
- 군에서 병의 건강보험 가입 추진 사례
- 보험료 전액 정부 부담 시 1인당 월 13,737원의 예산소요 발생 : 연 819억 소요
- 의무복무 중 의료문제는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나 시설 부족으로 인해 충분한 가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 법 개정 후 정부전액 부담에 의한 지원 필요
8) 의무복무 제대자 지원방안
- 제대 후 일정기간 실업수당 지급
- 복무기간 중 고용보험을 국가가 대신 가입, 제대 후 미 취업 시 일정기간 동안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방안
- 병역은 의무사항으로 국가와 개인의 고용관계로 보기 어려움
9. 나의생각
군가산점제도 부활에 대한 기사를 읽을때마다 어김없이 나오는 여성단체들의 반발 군가산점제도가 성차별이라는 소리. 그리고 자주 비교대상이 되는 여성의 출산문제이다. 나는 남성우월주의자나 여성들을 비하하거나 폄하하는 생각은없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어이없는 발들을 들으니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금할 수 없다.
아래는 그 중 몇가지 예이다 ..
남자는집지키는개", "남성들은 군대에서 땅 지킨 것 밖에 없는데 가산점은 말도안된다"- 이연숙(국회의원,이화여대졸업)
"군대에서 하는 일이 뭔가요? 놀고 먹잖아요. 사람이나 패고, 그런 무식한 집단에서 있다 보니 사고방식도 무식하고"-허정희(평론가,이화여대졸업)
"아이를 낳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줄 아십니까. 먹고 놀다 온 군인보단 100배 더 힘듭니다."-지은희(전여성부장관,이화여대졸업)
"군인은 기생충같은 집단","간첩은 애국열사"- 신정모라(여성주의사상가)
"군인에게 월급은 말도안된다"-여성부공동주장
"군인은예비강간범"-폐미니즘 잡지 '이프'에 실린발언
이러한 글을 읽을때마다 왜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군대를 가야하고 갔다 왔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뿐이다. 사실 군가산점제도가 없어도 크게 상관은 없다. 생각해보면 여성들이 군가산점제도의 폐지와 반대를 외치는만큼 남성들이 군가산점제도 부활에 대해 그렇게 열성적이던가 나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남성들은 가산점 제도의 부활에 대한 일부 여성들과 여성단체들의 격렬한 반대가 내심 서운하고 화가나는 것이다. 막말로 여성의 출산이 의무가 된어 거기에 가산점 제도가 생긴다 해도 불만은 없다. 가산점을 주니 어쩌니 하면서 시끄럽게 하는것보다 지금도 국토의 안위를 위해 최전선에서 고생하는 군인들에게 좋은밥 좋은 잠자리나 제공해 주는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레포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참고자료>
이영두, 신연수. "군가산점제에 대한 재검토 필요", 인터넷 법률신문, 2010.01.18
김재홍, "군복무 가산점제 10명 중 8명 찬성", 세계일보, 2010.02.11
강방식, "군 가산점제 부활 논란", 조선일보, 2009.10.21
http://caelis.kr
김병조, "군가산점제 부활안의 쟁점과 대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토론회, 2007.08.24
유주봉, "의무복무제대자 지원정책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토론회, 2007.08.24
권인숙, "군가산점제 부활의 쟁점과 대안", 군가산점제 대체입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08.09.05
송호장, "군가산점제 부활안의 법리적 검토", 군가산점제 대체입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08.09.05
곽용수, "의무복무 제대군인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군가산점제 대체입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08.09.05.
김주덕, 시대착오적인 군가산점 제도, 한겨레, 2010.
박선영 외, 군복무에 대한 사회통합적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한국여성정 책연구원, 2007.
이종수, 軍 가산점제 부활을 둘러싼 쟁점, 동아일보,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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