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4 공통251 부동산법제 甲이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丙은 2025년 3월 15일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

소개글

법4 공통251 부동산법제 甲이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丙은 2025년 3월 15일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임차인 乙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증금 보호
2. 근저당권자 丙과 임차인 乙에 대한 배당 우선 순위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45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4조에서 정한 매각대금의 배당에 대해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를 정하면, 민법에서 정한 경매의 집행비용, 부동산의 보존 등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우선순위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의한 상가의 소액보증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임차인 乙의 보증금은 근저당권자 丙에 앞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3. 결론
본 사례에서 경매에 의한 배당 최우선 순위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에 의해 대항력과 소액임차인의 조건을 갖춘 乙의 보증금이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시행령 7조에 2천200만원이내 이므로 임차인 乙의 보증금 1천만원은 전액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낙찰금액 1억 5천만원중 최우선 변제가 이루어지는 임차인 乙에 대한 보증금 1천만원이 우선 변제가 되고, 남은 1억 4천만원 중 그 다음 배당 순위인 근저당권자인 丙은행의 채권액 1억원이 변제가 되게 된다. 이후 남은 4천만원은 Y건물의 전 소유자였던 甲에게 귀속되게 된다.
참고문헌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4조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3. 민사집행법 1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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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이화사거리,   꼬마빌딩,   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