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중간 법4 부동산법제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이화사거리 근처에 꼬마 빌딩 Y

소개글

방송중간 법4 부동산법제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이화사거리 근처에 꼬마 빌딩 Y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임대차계약의 법적 성격 및 효력
2. 근저당권 설정 및 경매 절차
3. 경매 낙찰 및 배당 절차
4. 경매 대금의 배당 대상과 배당 순위에 따른 배당 및 분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금에서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는지는 법적으로 불확실하며 보증금의 반환은 후순위로 처리될 수 있다.
따라서 1억 원의 채권에 대해 경매 대금 1억 5천만 원에서 근저당권자 丙이 대출금 원금 및 이자에 대해 우선 배당권을 가지며 나머지 경매 대금은 순위에 따라 배분한다. 乙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 1천만 원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으나 경매 후 소유자가 계약을 존속시키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은 후순위로 배당될 가능성이 있고, 낙찰자 A는 Y 건물의 새로운 소유자가 되며 경매 대금의 분배 이후 남은 잉여금을 소유한다. 甲은 이미 채무 불이행으로 경매 대상이 되어 경매 대금 배당에서는 직접적인 배당을 받을 수 없다.
Ⅲ. 결론
서울시 종로구 Y 건물의 소유자 甲은 2023년 3월 10일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乙은 커피 영업을 시작해 월 5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 2024년 3월 10일, 甲은 丙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으며 Y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甲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丙은 2025년 3월 15일 경매를 신청하였다. 2025년 4월 20일, Y 건물은 1억 5천만 원에 낙찰되어 A에게 팔렸다.
경매 대금은 우선으로 근저당권자인 丙에게 배당되며, 乙은 보증금 1천만 원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지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수 있어 배당은 후순위로 처리되며, 경매 대금에서 잉여금이 있다면 A가 이를 소유하게 되고, 甲은 직접적인 배당을 받을 수 없다.
Ⅳ.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채무불이행.
https://www.moef.go.kr/sisa/dictionary/detail?idx=2450
- 대법원_주요판결_공장 임대차계약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1. 14. 선고 중요 판결]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seqnum=10163&gubun=4&searchOption=&searchWord=
- 매경부동산+. 경매절차 안내_부동산 경매 절차
https://www.mkauction.com/data/procedure.html
- 법무사신현태사무소. 부동산등기_근저당권/전세권.
http://nanumbupmu.com/%EA%B7%BC%EC%A0%80%EB%8B%B9%EA%B6%8C_%EC%A0%84%EC%84%B8%EA%B6%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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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임대차,   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