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출석)_요약 및 개인 의견서술_1. 형사정책과 범죄학 관련 4~11P 2. 고전주의 (베까리아) 55~57P 3. 낙인이론 (경력범죄의 사회의식) 112~114P 4. 포이에르바흐 (심리강제이론) 58~59P 5. 뒤르켐 (범죄정상이론, 아노미이론) 73~74P

소개글

형사정책(출석)_요약 및 개인 의견서술_1. 형사정책과 범죄학 관련 4~11P 2. 고전주의 (베까리아) 55~57P 3. 낙인이론 (경력범죄의 사회의식) 112~114P 4. 포이에르바흐 (심리강제이론) 58~59P 5. 뒤르켐 (범죄정상이론, 아노미이론) 73~74P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형사정책과 범죄학 관련

2. 고전주의 (베까리아)

3. 낙인이론 (경력범죄의 사회의식)

4. 포이에르바흐 (심리강제이론)

5. 뒤르켐 (범죄정상이론, 아노미이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형벌의 목표 및 기능은 범죄에 대한 응보 또는 범죄인의 개선이 아닌 범죄인이 처벌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 법을 지키는 다수의 사람을 안심시켜서 지속하여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데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범죄와 형벌의 기능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으로 규칙 또는 관습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범죄는 항상 일정하게 발생하는 경향을 지니게 된다. 즉, 뒤르켐은 어떤 사회에서 범죄가 감소하면 그 사회의 지배층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범죄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범죄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범죄가 없는 사회는 지나치게 집합의식이 강하고 획일화된 사회로 이러한 사회질서의 유지는 비교적 잘 이루어지지만, 다양성이 부족하여 사회발전 또는 사회변화의 가능성이 없거나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상주의자는 법을 어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범죄는 사회진보의 대가라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율이 지나치게 낮은 것도 좋은 것만은 아니며, 사회전체의 통제력이 너무 강하여 그 사회의 다른 부분에 범죄를 대신하는 어떤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뒤르켐의 이론은 그 이후 긴장이론 또는 학습이론과 같은 범죄사회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뒤르켐의 이론에 입각하여 사회질서의 유지와 사회진보에 대한 균형을 위해서 범죄에 대한 형법적 제재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이인영·최정학 공저, 「형사정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 2017

키워드

형사정책,   요약,   개인,   범죄학,   고전주의,   베까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