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화 이행의 특징에 관하여

목차

[1] 한국에서의 민주화 이행의 특징
1. 한국민주화의 경이로움
2. 학생운동의 주도적 역할
3. 민중운동의 성장
4. 한국 민주화운동의 패턴
5. 분열되는 두 개의 운동

[2] 한국과 라틴아메리카의 민주화 살펴보기

[3] 협약에 의한 민주화와 지역정당체제의 형성

[4] 민주주의가 보수적으로 종결된 이유
1.국가의 강력함
2.2단계 민주화
3.운동의 약함
4.야당의 약함

본문내용

면서 힘의 중심이 기존의 정당으로 이동하게 된다. 또한 민주화라는 한 가지 대의를 성취하면서부터 어떤 내용의 민주화를 추구할 것인가를 두고 급속한 분열을 맞게 된다. 1987년 12월 대선에서 누구를 대통령후보로 지지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분열이 그것을 잘 보여준다. 운동권 스스로가 정당을 통해 정치 세력화하고 대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운동은 정치적 엘리트의 호남대 반호남이라는 지역대결구도를 저지하지 못하고 수단으로서 그속으로 흡수되어 버렸다.
그리고 가장 급진적이고 강력한 이론을 가지고 있던 세력은 선거경쟁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함께 선거불참여주의적 경향 또는 선거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급진적인 이념은 운동권내에서 분파주의를 강화하고,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현실을 경험적 요인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문제를 낳았다.
무엇보다도 정치 세력화에 장애요인이 되어 기존의 보수적 정당세력들과는 다른 대안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이처럼 이념의 급진성은 운동의 강함의 반영이 아니라 약함의 반영이다.
■ 야당의 약함
야당은 권위주의에 대한 대안적 정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화는 조만간 야당의 집권을 가져오게 한다. 그리고 야당이 정부를 구성할 때 정부가 얼마나 개혁적인 정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하느냐 하는 업적수행에 관심이 집중된다. 그러나 새로운 민주정부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일반 대중은 '실망'하게 된다.
김영삼과 김대중 두 민간정부가 그러했다. 하나가 아닌 두 정부가 모두 그러했다는 것은 일정한 구조적인 원인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긴 권위주의 시기를 보내면서 야당은 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발전이 정지된 채 퇴화해 왔고 소수의 엘리트들로 유지되어 왔다. 이처럼 야당은 한국사회에서 가장 낙후된 조직이 되기에 이른 것이다.
야당이 정부가 된 경우 이들은 집권 기간에 걸쳐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경험한다. 정당의 지역적 요소와 운동적 요소는 일정하게 결합하고 이를 통해서 여당밖의 시민사회에서 지지를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하지만 정부내의 운동적 요소가 강화되는 것을 제약하는 것은 집권 엘리트와 정당의 보수적 요소이다. 때문에 이는 집권엘리트들의 지역적 요소를 강화시키고 그들만으로는 국가기구를 관리할 능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 내의 기술관료들과의 결합이 확대되어 관료의존성이 높아지게 한다.
한국 현대정치사에 있어 집권세력은 대표성의 확대보다는 측근정치에 의해 폐쇄성을 강화해 왔다. 이는 개혁세력의 이탈 및 정부의 보수성의 심화를 가져오는 악순환을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부산, 경남 김대중 정부에서는 호남인맥으로 그 폐쇄성을 계속 이어왔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박영도, 2000, 세계화 시대의 민주주의: 그 딜레마와 전망, 한울.
정태석, 1996, 한국의 시민사회 논쟁, 민음사.
손호철, 1992, 민주주의의 이론적 제문제, 창작과 비평사.
최장집, 2003,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키워드

민주화,   이행,   야당,   라틴아메리카,   한국의 정치,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