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에 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미혼모에 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ꊱ 서론 - 문제제기

ꊲ 미혼모의 개념

ꊳ 미혼모 발생 실태와 특성
1) 미혼모 발생 실태
2) 미혼모 관련 특성
(1)미혼모의 일반적 특성 및 가족배경(▶표로 제시)
(2)미혼모의 성태도 및 성지식
(3)미혼부의 특성과 미혼모와의 관계
(4)힘들었던 점
3) 발생요인 분석
1. 개인적 요인
2. 가족요인

ꊴ 미혼모 관련 문제점
1) 미혼모의 나이가 낮아지고 있다.
2) 인공유산(낙태)
3) 미혼부의 책임회피

ꊵ 미혼모관련 복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현 황
1. 우리나라
2. 외국의 미혼모 복지제도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ꊶ 미혼모에 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1)미혼모에 관한 문제점
2) 미혼모 문제 해결 방안
1. 미혼모 발생 예방
2. 미혼모 복지정책의 변화

ꊷ 결론

본문내용

는 미혼모들에게는 현재의 제도로는 분만비의 도움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경제적으로 능력이 안되는 미혼모를 위하여 그들의 분만과 산전 산후를 위한 의료비 보조가 있어야 하겠다.
둘째 미혼모를 위한 제도의 합리화입니다.
현재 미혼모는 모자 복지법에 의한 아동 양육 및 경제비 보조, 요보호 부녀자를 위한 숙식 보호, 분만비 보조와 의료 혜택, 직업 보도 등을 받고 있다. 그러나 미혼모를 위한 복지법이 단일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문가가 아니면 본인이 어떠한 법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알 수 없다.
미혼모를 위한 단일 법령의 제정이 필요하며 그것이 어려우면 우선 현행의 법령을 모아서 미혼모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그들의 복지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그와 같은 제도를 그들 자신의 자립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미혼부도 외국의 경우처럼 아동 양육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셋째 미혼모 상담 시설의 다양화입니다.
현재의 상담 시설은 임신 초기의 미혼 여성이나 아기를 키우려는 미혼모들이 상담을 받기에는 적절하게 되어 있지 않으며 그나마 이와 같은 시설도 대도시에만 편중되어 있는 형편이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의 성문제는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데 이들을 위한 상담소가 전혀 없는 지역이 많다고 한다.
보다 다양한 형태의 상담소가 설치되어야 하겠으며 우선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녀 아동 상담소도 그 명칭이나 시설 등이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미혼모가 다시 임신을 할 확률은 성 경험이 없는 청소년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미혼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미혼부에 대한 상담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미혼모들에 대한 거부와 무관심을 깨고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보다 깊은 이해와 다양한 상담의 기술과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넷째 미혼모들의 사회 복귀에 필요한 지원 혜택입니다.
보호시설에 있는 미혼모들의 경우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미혼모들이 보호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기간 동안 그 시설에서 제공하는 직업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보호 시설 중심의 직업 훈련은 미혼모들이 자신들의 특성이나 희망과는 상관없이 그 기관에서 실시하는 2~3개의 기술 중에서 선택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직업 훈련 과목도 자수, 홈패션, 등공예, 편물 등으로 10대의 미혼모나 젊은 미혼모들에게는 별로 매력적이지 못한 보수적이고 단순한 과목들이다.
교육 기간도 미혼모들이 그곳에서 체류하는 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데 미혼모 보호 시설의 경우 입소 기간이 출산 전후 6개월이지만 많은 미혼모들이 2~3개월 정도 후에는 기관을 퇴소하므로 실질적인 직업 훈련을 시킬 수가 없는 짧은 기간이다.
6개월 정도 체류하는 미혼모의 경우도 이 시기가 미혼모로서는 심리적으로 가장 혼란한 시기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 실제로 이들 직업 교육은 미혼모의 사회 복귀 후 취업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많은 미혼모들이 분만 후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또한 제한된 틀에서 생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생각할 때 미혼모들의 특기와 적성을 살릴 수 있으며 지역 사회 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나가야 하겠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로는 퇴원한 미혼모를 위한 사후 지도 서비스나 지역 사회 내에서의 직업 교육이 거의 불가능하다.
1989년 모자 복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제4조 3항에서는(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미혼 여성을 모로 인정하고 모자 가정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법에 의하면 월 평균 4인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의 모자 가족은 경제적인 지원, 아동 양육비나 교육비 지원, 모자 보호 시설 입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동양육비의 경우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5,000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으며, 중 고등학생들에게는 수업비가 지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원은 모자 복지법이 만들어지기 전과 비교하면 획기적인 지원 대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동을 혼자서 양육하기 원하는 미혼모를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면에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주택 문제, 직장을 갖거나 기술을 배울 때의 아동의 탁아문제 또는 재학생인 미혼모가 학교로 복학하기 원할 때에 아동의 양육비나 생계비 문제 등 미혼의 어머니들이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제도적인 도움없이는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무시한다고 하여도 사실상 혼자서 아기를 키우는데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결론
미혼모가 된다는 것은 순간적인 실수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성장과정과 사회화과정에서 갖게 되는 문제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임신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과 함께 미혼모에게만 책임을 묻는 현 사회체계와 입양이후 갖게 되는 깊은 상실감과 죄책감 그리고 사회재적응의 어려움은 이들의 삶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미혼모들을 돕는다는 것은 결국 이들이 문제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직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올바른 정보 및 가능한 지역사회자원들을 동원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이런 과정 속에서 이들이 겪어야할 갈등과 상실감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나아가 사회에의 재적응 및 미혼모라는 특별한 경험이 이들의 미래에 초래할 여러 문제들을 예견하고 적절히 다루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이들의 삶에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숙한 삶을 살게되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미혼부의 책임의식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외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 이것이 남녀 모두 자신의 성생활의 책임의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
1. 결혼과 가족. 김태현, 이성희(1996).
2. 현대사회학. 엔터니기든즈(1992).
3. 여성복지론. 김인숙 외(2000). 나남출판
4. 여성복지학. 조흥식 외(2000). 학지사

키워드

미혼모,   여성복지,   미혼모의 개념,   인공유산,   복지제도,   미혼모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