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교육개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ꊱ 도하 개발 아젠다 개요

ꊲ DDA 서비스 협상

ꊳ 1차 양허안 주요 내용

ꊴ 교육개방의 문제점

ꊵ 외국의 사례 조사

ꊶ 교육개방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
●외부적인 요인
●내부적인 요인

ꊷ 해결방안

ꊸ 결론

본문내용

이 됩니다.
수많은 나라의 국내법도 GATS협상을 통해 제출한 개방계획서앞에서는 꼼짝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부적인 요인
국내 대학교육의 부실
-교수법 시스템의 비효율성
-전문성 부족에 따른 몰개성적인 학풍
-재정적인 측면
검증-
재정적 측면
가. 등록금 의존률이 높음(정부 재정 지원 열악) - 전국 대학의 운영수입에 대한 등록금 비율은 '96년과 '97년 63.7%, '98년 62.4%로 완만한 증감을 기록하고 있지만 전체의 49.6% 인 62개 대학의 등록금 비율이 74.6%를 초과하고 있음
* 사학진흥재단의 사학경영정보자료집 p.81 인용
나. 휴학생 증가로 인한 대학 재정 위축
- 1997년 이후와 2000년 현재 경제난으로 인한 휴학생수 : IMF이전보다 15 -40% 급증
2000학년도 2학기(10월 1일 기준) : 161개 국·공립·사립 일반대학(교대, 산업대 제 외) 의 재적생은 163만1011명이며, 이중 32.3%인 52만 7316명이 휴학 중 - 대학생 3 명중 1명 휴학(2000. 12. 3 교육부 발표)
(그 결과 유학과 청년 실업률이 증가)
청년 실업률 현황 조사
청년실업률
(2001.10.26)
ILO "한국 청년실업률 95년이후 배이상 증가"
한국은 지난해 15-24세의 청년 실업률이 95년에 비해 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노동기구(ILO)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95년의 5.5% 수준에서 99-2000 사이에 12%선으로 늘어났다.
이는 뉴질랜드와 함께 성인실업률의 2.6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미국, 일본, 태국에 비해서는 높지만 ILO가 선별적으로 조사한 대상국가중에서는 낮은 수준이다. 일본의 청년실업률은 지난 95년의 6%에서 지난해 9%로 증가했.
그러나 지난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이전에 비해 고등학교 및 전문대 졸업자들의 취업난이 심화되는 등 국내 노동시장이 상대적으로 경직돼 있다는 점을 반영한것으로 풀이된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전세계 인구의 18%가 15-24세의 청년이며 이들중 85%가 개도국에 거주하고있고 아.태지역이 54%를 차지하고 있다.
청년 실업자는 6천6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는 전세계 실업인구 1억6천만명의 41%에 해당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지난 95-99년 사이에 청년실업자가 800만명이 증가하는 등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나 2010년까지 전세계 청년 인구는 11%(1억1천600만명)가 증가한12억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해결방안
교수법 시스템에 관한 측면-
정보화, 산학협동, 지역사회와의 연대, 해외 명문 대학과의 교류 확대, 사회적 수요에 발맞춘 특화된 커리큘럼 개발
전문성 부족-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수들의 지속적인 연구와 학생들의 소명의식 함양
재정적인 측면-
대학 재정 확충 방안
1) 국고지원 확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대학에 대한 지원금으로 대학 운영 수입의 4.4%에서 '97년 4.2%, '98년 3.8%로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사학진흥재단의 사학경영정보자료집 p.84 인용
2) 산학협력 강화 - 선진대학 예(스탠포드 대학, 와세다 대학)
3)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 - 보직교수 비율 축소, 운영비 감소 방안 연구
4) 기부문화 형성 및 기부자 발굴
5) 재단의 영리사업 범위 확대 필요( 현재 교육을 위한 사업만 가능)
결론
국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넓힐 수 있는 교육교류가 있어야 한다.
참여 정부를 표방하는 이번 정부가 양허안 제출에 앞서서 교육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들의 의견에 관해서 무관심했던 점이 이번 협상과정에서 또 다시 나타나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WTO에서 한번 결정된 사안은 쉽게 변경될 수 없기에 정부 관계자는 협상에 임하기 앞서서 교육 소비자들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기울이며, 일방적으로 경제 논리에 치우쳐 일을 그르쳐서는 안 된다. 또한 대학 재정의 확보와 지방 대학의 지원 등을 통해서 외국 대학과 경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갖추게 하여야 할 것이며,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교육은 한국 미래를 위한 투자다.
참고문헌 ----------------------------------------------
1.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2. 전교조 홈페이지
3. 교육 인적 자원부 홈페이지
4. 다음 홈페이지
5. 동아 일보 연재기사
6. 오 마이 뉴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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