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에 관하여

소개글

호주제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본론
ⅰ. 기존 호주제도 폐지운동은 왜 일어나고 있는가?
ⅱ. 새로운 호주제도의 기본 골자는 무엇인가?
ⅲ. 이러한 호주제도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자녀는 간단한 신원(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여 친족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는 철저한 사건별 기록제도를 가지고 있어, 출생혼인사망에 따라 각각의 증명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이러한 증명서간에 연결은 없다. 즉 이혼은 법원에서 하고, 그 기록은 법원에서 보관하게 되고, 다른 곳에서 열람이나 행정처리는 불가하게 되어있다. 또한 각 신분기록은 본인 한 사람만을 기록하고 가족관계는 기록하지 않게 되어있다. 따라서 가족집단을 한번에 알 수 없으며, 각 기록간에 연결이 없으므로 개인신분사항도 한번에 알아볼 수가 없는 개인의 신상의 비밀등을 철저히 보장해주는 호적제도라 할 수 있겠다.
일본도 이러한 1인 1적 편제 방식으로 넘어가는 중이고, 북한 역시 이미 1인 1호적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위의 세가지중 남녀의 차별을 없애고 개인중심의 사회적 활동을 반영하며 그러면서도 개인 정보를 지켜줄 수 있는 세 번째 방법 1인 1호적 제도를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보고 추진중에 있다.
ⅲ. 이러한 호주제도에 대한 나의 생각
이러한 호주제도의 폐지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필요이고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첫째로 이미 유명무실화 되어버린 호주...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나 역시 내가 누구의 호주밑에 입적이 되어있는지 알지 못한다.
비단 나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여기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명무실한 호주제도가 부정적인 부분 즉 미혼모의 가정이나, 이혼한 편모가정의 경우 이름표 처럼 따라 다닌 다는 사실은 평등을 지향해야할 민주국가로서 지양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게다가 이미 핵가족화 되어버린 가족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이러한 현실에 맞는 제도의 변화는 필연이라 생각한다.
둘째로는 여성의 권리를 되찾아주기 위해서이다. 날로 여성의 권리가 신장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식으로 여성 페미니즘들을 몰아부칠것이 아니라, 평등의 원칙하에서 합리적인 권리를 그들이 되찾고자 할 때면 존중해주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한다.
그들은 이미 5천년전부터 이 나라 이 민족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함께 이땅을 지켜온 한 민족이 아닌가? 남성과 여성은 투쟁적 관계나 상하적 관계가 아닌 서로 도와가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 동반자적 존재로서 여성의 모습들을 존중하고 지켜줄 때가 이제는 된 것이다.
세 번째로 이러한 구시대적 일제의 법적인 잔재를 더 이상 두고볼 이유가 없지 않은가? 게다가 이러한 1인 1호적 등재는 이미 세계적 추세이다. 들여왔던 일본 조차도 호주제도를 폐지한지 50년이 넘었다.
지나치게 개인화된 이러한 호적 제도가 정을 중시하고 관계를 중시하는 우리 정서에는 맞지 않을것 같은 염려는 있지만 사회의 발전이 서구화 되어가는 흐름 속에서 개인 생활의 보호와 권리 수호차원에서 또한 행정적 처리의 신속화와 간소화를 통해 우리 나라가 세계속에서 동등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호주제도는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호주,   호주제,   호적,   호적법,   호주제도,   미혼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