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법제의 개념

목차

한국의 사회복지법제
1. 사회보장법제
2. 사회복지관련법제
1) 기본법
2) 사회보험법
3) 공공부조법
4) 사회복지서비스법

사회보장기본법
(1) 공,사연금법
(2) 사회보험법

본문내용

1. 사회보장법제
1) 기본법
2) 사회보험법
3) 공공부조법
4) 사회복지서비스법
1)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2)사회보험법
(1) 공,사연금법
(2) 사회보험법
*명칭만 다를 뿐 보험원리가 적용되는 면에서는 동일함
(1)공,사연금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적연금은 기업연금이 대표적이나 우리나라는 미 도입(일부 준비 단계)
(2)사회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 국민건강보험 한계 극복 필요 개호보험법--일본
플레게보험법--독일
3)공공부조법(*표시된 법률은 사회복지서비스법 성격을 동시에 가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구 생활보호법)
*의료급여법(국기법의 의료급여를 규정한 법으로 사회복지서비스법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포함되는 법으로 간주)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생활안정지원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구호법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기금법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4)사회복지서비스법
(1) 일반법(기본법)
(2) 사회복지서비스법
(1)일반법(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일반법적 성격 : 동법 제3조 제1항 기본법적 성격 : 동법 제3조 제2항
(2)사회복지서비스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키워드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서비스,   한국 사회복지 법제,   사회보장,   사회보험,   공공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