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번 학기 정보사회와 디지털 문화 과목 수강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 - 정보사회와 프라이버시
1) 지능정보사회의 특징
2)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 침해 양상과 범주
3) 새로운 개인정보 침해
(1) 얼굴인식을 통한 차별
(2) 알고리즘을 통한 노동시간의 차별과 통제
(3) 신용평가에서의 차별
(4) 사물인터넷
4)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강화 필요성
2. 정보사회와 디지털 문화 교재 내용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주제
1) 정보격차에 관심을 갖는 이유
2) 양극화에 관심을 갖는 이유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이번 학기 정보사회와 디지털 문화 과목 수강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 - 정보사회와 프라이버시
1) 지능정보사회의 특징
2)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 침해 양상과 범주
3) 새로운 개인정보 침해
(1) 얼굴인식을 통한 차별
(2) 알고리즘을 통한 노동시간의 차별과 통제
(3) 신용평가에서의 차별
(4) 사물인터넷
4)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강화 필요성
2. 정보사회와 디지털 문화 교재 내용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주제
1) 정보격차에 관심을 갖는 이유
2) 양극화에 관심을 갖는 이유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정보주체의 권리들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 할 것이다. 특히 정보주체의 동의권은 가장 필수적인 권리라 할 수 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는 정보주체가 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충분히 이해한다는 전제하에서 정보주체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의 수집 전에 수집사실 고지와 함께 수집된 개인정보의 처리, 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안내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누가, 무엇을 위해 어느 범위까지의 정보를 수집처리하는지, 그리고 정보처리 과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통제권 등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한편,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지능정보기술에 기반한 정보처리 환경은 매우 가변적이고 복잡하여 모든 정보처리 사항에 대해 일일이 동의를 받기 어려운 점이 있거니와 정보 처리 과정 중에는 정보주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도 많아지고 있다. 또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정보처리자가 서비스를 이용을 제한한다면 정보주체의 동의권은 형식적인 것에 머무를 우려가 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한 내용을 고지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자율적 의사에 의해 동의권을 행사해야 하며, 정보 처리 과정 중이라도 언제든지 개입하여 통제할 수 있어야 하고, 혹 개인정보 침해 상황이 발생한다면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권리에 예외 사유가 많거나, 권리 행사에 제약이 따르는 등 정보주체가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다.
스마트기기의 확산에 의해 지능화, 자동화의 스마트사회가 도래했다. 스마트사회에서는 과거의 수직적 사회구조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확산으로 소통과 참여 그리고 정보공유가 가능해지면서 개방화, 수평화 구조로 변하고 구성원들의 삶의 행태가 변화 하고 있다. 스마트사회는 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서비스가 발전 및 확산되어 새로운 가치의 창출이 가능한 시대이다. 또한 개개인과 사회 전 구성원의 만족감을 높여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사회 전반의 삶의 질을 향상하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견인 할 수 있다.이러한 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서비스는 스마트사회에서 경제성장의 핵심이고 원동력이다. 기술의 발달도 중요하지만, 기술과 서비스가 활용되어 수요창출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적, 사회문화적 한계는 성장의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융합의 기반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장기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기업과 개인의 자발적인 정보의 공유, 그리고 협업을 통한 상생과 지속적인 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제도의 개선과 기업과 국민의 인식 전환을 위한 유인책을 제공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이번 학기 정보사회와 디지털 문화 과목 수강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를 쓰신 후 정보사회와 디지털 문화 교재 내용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주제를 하나 골라 왜 그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오늘날 우리는 지능정보사회를 맞아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과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빅데이터(Big Data)를 결합하여 인간의 고차원적 정보처리 활동을 구현하는 지능정보기술에 기반을 둔 지능정보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기존의 경제적사회적 구조, 그리고 인간의 생활양식이나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사회적 패러다임의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현상을 4차 산업혁명이라 부르고 있는바, 4차 산업혁명은 고도화된 지능정보기술을 기본으로 하는 완전한 디지털화, 인공지능화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는 점에서 ‘지능정보사회’로 이해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정보가 중심이 되는 정보사회를 넘어서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지능형 시스템을 통해 사회의 각 분야에서 다양한 가치를 창출해내고 사회발전을 이끌어가는 지능정보사회가 도래한 것이다. 지능정보사회의 특징으로는 알고리즘으로 구성된 인공지능의 발전, 빅데이터의 활용이 활성화 되는 데이터기반사회, 사물인터넷으로 인해 사물과 사람, 공간이 연결되는 초연결사회를 들 수 있다.이러한 지능정보화의 진전은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자동차, AI비서 등의 발전에 따라 개인맞춤형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누구나 기회를 갖는 복지사회를 가능케 하는 등 인간의 삶에 편리함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반면 그 이면에는 인간이 만들어 냈으나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기들에 의하여 더 이상 인간의 개입이 필요 없고, 궁극적으로는 인간 자체가 필요 없는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는 암울한 예견도 존재한다.
참고문헌
정준영, 백영경, 정보사회와디지털문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4.
김주영손형섭,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해, 법문사, 20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2020.
문재완, 잊혀질 권리-이상과 실현-, 집문당, 2016.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처리에서의 프로파일링 사례집, 2020.
고유흠,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 지식재산정책제21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4.
노갑영,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주체의 권리보장수단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 법학논총제40권 제4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엄효진이명진, “인공지능(AI) 기반 지능정보사회 시대의 노동시장 변화-경제사회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정보사회와 미디어제21권 제2호, 한국정보사회학회, 2020.
이양복, “데이터 3법의 분석과 향후과제”, 비교사법제27권 제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20.
고정현, 박선주. (2020). 사회적 지지가 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활용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이용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류기동. (2019). 『인공지능 기반 컨택센터 시스템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스마트기기의 확산에 의해 지능화, 자동화의 스마트사회가 도래했다. 스마트사회에서는 과거의 수직적 사회구조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확산으로 소통과 참여 그리고 정보공유가 가능해지면서 개방화, 수평화 구조로 변하고 구성원들의 삶의 행태가 변화 하고 있다. 스마트사회는 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서비스가 발전 및 확산되어 새로운 가치의 창출이 가능한 시대이다. 또한 개개인과 사회 전 구성원의 만족감을 높여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사회 전반의 삶의 질을 향상하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견인 할 수 있다.이러한 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서비스는 스마트사회에서 경제성장의 핵심이고 원동력이다. 기술의 발달도 중요하지만, 기술과 서비스가 활용되어 수요창출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적, 사회문화적 한계는 성장의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융합의 기반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장기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기업과 개인의 자발적인 정보의 공유, 그리고 협업을 통한 상생과 지속적인 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제도의 개선과 기업과 국민의 인식 전환을 위한 유인책을 제공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이번 학기 정보사회와 디지털 문화 과목 수강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를 쓰신 후 정보사회와 디지털 문화 교재 내용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주제를 하나 골라 왜 그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오늘날 우리는 지능정보사회를 맞아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과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빅데이터(Big Data)를 결합하여 인간의 고차원적 정보처리 활동을 구현하는 지능정보기술에 기반을 둔 지능정보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기존의 경제적사회적 구조, 그리고 인간의 생활양식이나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사회적 패러다임의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현상을 4차 산업혁명이라 부르고 있는바, 4차 산업혁명은 고도화된 지능정보기술을 기본으로 하는 완전한 디지털화, 인공지능화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는 점에서 ‘지능정보사회’로 이해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정보가 중심이 되는 정보사회를 넘어서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지능형 시스템을 통해 사회의 각 분야에서 다양한 가치를 창출해내고 사회발전을 이끌어가는 지능정보사회가 도래한 것이다. 지능정보사회의 특징으로는 알고리즘으로 구성된 인공지능의 발전, 빅데이터의 활용이 활성화 되는 데이터기반사회, 사물인터넷으로 인해 사물과 사람, 공간이 연결되는 초연결사회를 들 수 있다.이러한 지능정보화의 진전은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자동차, AI비서 등의 발전에 따라 개인맞춤형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누구나 기회를 갖는 복지사회를 가능케 하는 등 인간의 삶에 편리함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반면 그 이면에는 인간이 만들어 냈으나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기들에 의하여 더 이상 인간의 개입이 필요 없고, 궁극적으로는 인간 자체가 필요 없는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는 암울한 예견도 존재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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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복, “데이터 3법의 분석과 향후과제”, 비교사법제27권 제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20.
고정현, 박선주. (2020). 사회적 지지가 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활용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이용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류기동. (2019). 『인공지능 기반 컨택센터 시스템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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