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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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패배에 대한 두려움
2, 민주주의의 가면을 쓴 극단주의
3, 민주주의자의 배신과 파시즘
4,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단초
5, 다수결주의와 반다수결주의
6, 반다수주의 장치로서 사법심사와 비판
7, 독재 아니면 민주주의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로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나아가 사법심사를 행하는 법원은 입법부나 행정부가 선출에 의해 스스로 교정할 수 없는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 같은 민주주의의 실패를 보정함으로써 오히려 민주주의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7, 독재 아니면 민주주의
주류 정치 담론에서는 독재와 민주주의를 이분법적으로 분할한다. 전자는 악이며, 병리적 현상이고 후자는 최고선이며 다소간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지녀야 할보편적 사회조직원리로 숭배된다. 따라서 제국의 미디어들은 아랍의 봄에서 대중들의 봉기 대상이며 전복의 대상이었던 독재자들에게 모든 혐의를 뒤집어씌우는 책략을 선택했다. 제국 운용의 필연적 결과물인 국내적 경제 약탈과 억압정치가 제국의 지배구조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험악한’ 독재자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설파한다. 이 독재-민주주의 이론은 이제 증명을 필요로 하는 하나의 가설이 아니라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닌 공리로 자리잡은 듯하다. 그러나 독재와 민주주의가 과연 하나의 대구로서 연결이 가능한 조합인가라는 의문에서부터 시작하여보자. 독재의 어원적인 의미는 ‘홀로 재단하다’이다. 여럿이 아니라 홀로 사물의 질서를 배열한다는 의미다.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에 적대적인 타자이거나 민주주의와 전혀 무관한 이질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속하면서 동시에 민주주의에 불안과 소요를 불러일으키는 어떤 것인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의 내적 주변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에 속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민주주의에 불안과 소요를 불러일으키는 것일까? 아르디티는 그 이유를 정치, 특히 민주주의 정치에 고유한 부정성에서 찾는다. 민주주의는 일상적으로는 정치인들, 정당 관료들 및 행정 관료들 같은 전문가들이 수행하는 영역으로서 존재한다.
보통의 경우는 이러한 정상적인 흐름이 중단되거나 소요를 겪을 염려가 없다. 하지만 동시에 민주주의는 아무리 오랜 전통과 잘 정비된 전문적인 체계를 갖춘 민주주의라 하더라도, 적어도 주기적으로는 정치의 영역 안으로 대중의 개입이라는 소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곧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라면 정기적으로 대중들, 인민들 자신의 손으로 새로운 대표자들을 뽑는 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러한 선거가 없이는 민주주의는 자신의 정당성, 자신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그것이 아무리 세련된 전문가들이 관리하는 영역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비전문가들의 주기적인 개입을 허용할 수밖에 없으며, 또 바로 거기에서 자신의 정당성의 근거를 얻게 된다. 이처럼 전문화된 대의민주주의 체계가 불가피하게 비전문가들의 개입과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소요를 포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바로 민주주의에 고유한 부정성이며, 그것이 포퓰리즘의 존재론적 뿌리가 된다.”(진태원 2103)
포퓰리즘적 이성, 곧 정치적인 것의 일반적인 논리를 이론화하려는 라클라우의 이론적 야심은 책의 첫 머리에서 명시적으로 표현된다. 라클라우는 자신이 이 책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집합적 정체성들의 형성의 본성 및 논리”라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곧 사회학적으로 주어진 이러저러한 집단, 가령 계급이나 민족 또는 국민 같은 단위를 집합적 정체성의 기본 요소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가 “요구들(demands)”이라고 부르는 좀 더 작은 단위를 기반으로 하여 어떻게 계급이나 민족, 또는 국민이나 인민 같은 집합적 정체성들이 형성되는지 분석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낸다. “나의 견해로는, 집단의 통일성은 요구들의 접합의 결과다.” 그러면 어떻게 이 요구들이라는 단위로부터 집합적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을까? 라클라우는 차이(difference)의 논리와 등가(equivalence)의 논리의 접합이라는 견지에서 이러한 정체성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려고 한다. 여기에서 차이의 논리란 특수한 요구들이 구성되는 방식을 설명하는 논리를 뜻하며, 등가의 논리란 각각의 특수한 요구들이 자신들의 특수성을 포기하고 대신 자신들이 공유하는 공통의 속성을 강조함
으로써 공동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논리를 가리킨다.
결론
“우리의 정체는 이웃나라들의 제도를 모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남을 모방하기보다 남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소수자가 아니라 다수자의 이익을 위해 나라가 통치되기에 우리 정체를 민주정치라고 부릅니다. 시민들 사이의 사적인 분쟁을 해결할 때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합니다. 그러나 주요 공직 취임에는 개인의 탁월성이 우선시되며, 추첨이 아니라 개인적인 능력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누가 가난이라는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도시를 위해 좋은 일을 할 능력이 있다면 가난 때문에 공직에서 배제되는 일도 없습니다.”
페리클레스는 아테네의 민주정체가 아테네 특유의 고안물이란 점을 강조하며, 그 대표적인 특징으로 ‘소수의 특권층 대신 다수의 사람들에게 더 혜택을 주는 것’에 있다고 확신한다. 다시 말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고안된 정치제제를 민주주의라고 규정한 것이다.
모든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단 한 명의 진정한 대표자는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
지만, 대표해야 하는 대상을 다원성 없는 하나의 그룹으로 형성한다면 가능하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정치 영역은 결국 모든 국민이 대표되어야 하는 공간인데 진정한 국민만이 중요하다는 관점, 진정한 국민의 대표자는 \'나\'만이라는 포퓰리스트의 시각은, 경쟁 세력은 모두 진정한 국민의 이익을 반하는 존재로 인식하게 한다. 따라서 포퓰리스트들에게 여러 정당이 충돌하는 의회는 진정한 국민의 번영을 방해하는 존재이며, 의회 내에서 이뤄지는 정치 경쟁은 부정적인 행위가 된다. 의회에서 정치 경쟁이 부재는 정책에 대한 숙의가 이뤄질 수 없고 범국민적 대표성이 결여되며 정치적 평등이 부재하다는 사실을 뜻한다. 즉, 포퓰리즘은 정치 경쟁의 뿌리가 되는 정치체제의 다원성을 무시하며, 정치 영역에서 의회 자체가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높다.
참고문헌
세계의정치와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스티븐 레비스키, 대니얼 지블랫 저, 박세연 역,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어크로스, 2024.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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