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규제의 존재 의의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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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독과점규제의 의의
1.독과점규제의 개념
1) 광범위한 대상산업
2) 규칙과 조건의 설정
3) 긴 역사

2. 독과점규제의 존재 의의
1) 민주사회의 유지
2) 기업의 영리성
3) 국유화의 반대

Ⅱ. 독과점규제의 방법
1. 독과점규제의 내용
1)개관
2)독점의 금지
(1)시장의 정의
(2)시장점유율
(3)한국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3)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제
(1)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념
(2) 공동행위의 유형
(3)공동행위의 입증
(4) 한국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4)합병규제
(1) 합병의 유형
(2) 합병의 이유
(3) 합병규제정책
5)경제력집중의 억제
(1) 경제력집중억제의 중요성
(2) 경제집중력억제시책개관
(3) 대규모기업집단의 규정
(4) 상호출자금지
(5) 출자총액제한
(6) 상호채무보증의 금지
(7) 금융· 보험회사의 의결권규제
(8) 지주회사의 제한적 허용

2. 독과점규제의 유형
1) 사전적 구조주의
2)사후적 폐해규제주의

3.독과점규제의 형태
1) 기업결합의 규제
(1)기업결합
2). 카르텔에 대한 규제
(1) 가격 카르텔
(2) 수량 카르텔
(3)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제한 카르텔
(4) 판매조건 카르텔
(5) 생산제품의 종류 및 규격제한 카르텔
(6) 영업의 공동수행 및 관리회사의 설립
3) 기타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1)거래거절 및 차별적 취급
(2)부당경매 및 부당 고가매입
(3) 거래강제
(4) 조건부 거래
(5) 허위·과장광고의 규제
(6)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의 규제
(7) 불공정 하도급 거래의 규제

본문내용

면 시장을 지배하여 독점이윤을 누릴 수 있어, 이들은 생산량과 공급량을 조절함으로써 가격을 균형가격 이상으로 안정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가격카르텔 하에서 모든 기업은 언제라도 자기의 판매가격을 인하하여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격경쟁의 시장에서 가격카르텔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없다.
② 예외적 허용
정부가 가격카르텔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공정거래법 상 면책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정부는 카르텔 가격을 직접 규제하게 된다.
카르텔 가격의 규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는 카르텔가격의 책정과 감시를 해당산업의 자율규제에 맡기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자율규제의 폐단을 막고 해당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카르텔 가격을 직접 규제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이 정부가 가격카르텔을 허용해 주는 경우 이 산업에 대한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이 늘어나게 되어 이들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이 허용되면 다시 경쟁이 격화되므로 정부는 결국 가격규제와 진입규제를 병행하게 된다.
(2) 수량 카르텔
① 사업자의 카르텔 행위
수량 카르텔은 사업자가 공동으로 생산량·판매량을 결정하거나, 수급조정을 목적으로 한 수요예측 및 공급계획의 상호교환 행위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다.
국내 정유6사의 예와 같은 방법에 의한 부당 공동행위는 판매가격의 유지 및 경영효율성 향상노력의 회피 등을 초래하여 소비자 이익에 반하게 된다.
② 정부의 생산량 및 거래량 규제
많지는 않으나, 정부가 기업의 생산량 또는 거래량에 대하여 규제하는 경우가 있다. 먼저 생산량에 대한 규제는 지하자원과 같은 고갈자원에 대한 생산량을 제한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규제는 인허가를 통한 진입규제에 부수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 달리 정부가 주류의 생산량 및 거래량을 규제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규제는 행정편의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일반적인 생산량 및 거래량의 규제로는 물자의 부족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생산할당제 또는 배급제를 들 수 있다.
(3)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제한 카르텔
① 사업자의 카르텔 행위
사업자가 공동으로 거래상대방의 제한, 거래지역의 제한, 경쟁자와의 신규거래 금지, 블랙리스트의 작성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유형의 카르텔 행위가 많은 경우 가격카르텔의 보완적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② 정부의 거래상대방 및 지역 규제
정부가 주도하여 거래상대방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규제로서는 계열기업에 대한 여신한도 규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금융자금의 공익성에 비추어 금융자금의 수혜가 특정인 및 재벌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규제이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규제는 농지거래의 규제에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규제는 소작제도의 부활을 막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유통질서의 확보를 이유로 내세워 산매를 금지·제한하는 것도 거래규제에 속한다. 이러한 규제는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생산자가 직접 소매상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그리고 폐지된 주류의 판매지역을 제한한 예로, 정부가 거래지역을 규제함으로써 일정 지역 내에서의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4) 판매조건 카르텔
판매조건 카르텔은 주로 다른 카르텔은 보완적 수단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5) 생산제품의 종류 및 규격제한 카르텔
제품의 종류 및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는 정부가 제품표준화를 위해 이를 시행하는 경우가 아닌 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부당 거래행위에 속한다.
(6) 영업의 공동수행 및 관리회사의 설립
사업자가 공동으로 영업을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독점적인 시장지위를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부당한 거래행위의 일종이다.
3) 기타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1)거래거절 및 차별적 취급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제한하거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거래조건에 차등을 두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행할 수도 있고 직·간접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2)부당경매 및 부당 고가매입
이것은 대기업이 우월한 자금력을 활용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행위이다.
(3) 거래강제
이것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로서 여기에는 서로 관련이 없는 제품을 한 묶음으로 판매하는 끼워 팔기와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사원에 대한 사원판매가 있다.
(4) 조건부 거래
조건부거래에는 사업자가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배타조건부 거래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과 제3자간의 거래관계에 구속적인 조건을 부가하는 구속조건부 거래가 있다.
(5) 허위·과장광고의 규제
이것은 사업자의 허위 광고의 결과 소비자가 이에 현혹되어 불필요한 소비를 하거나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이다.
허위·과장광고는 동종의 사업자간에도 불공평의 문제를 야기하는데, 그것은 진입제한의 효과를 가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광고는 또한 소비자에 대한 광고의 이월효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6)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의 규제
재판매가격유지란 제조업자나 공급업자가 유통업자들이 자기제품을 구입하여 재판매할 때 지켜야 할 가격을 정하여 주고 그 가격 이하로는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불공정거래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지만, 서적의 판매의 예에서처럼 그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 경우도 있다.
(7) 불공정 하도급 거래의 규제
제조업과 건설업에 있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하청관계를 통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부도급거래에 있어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약점을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를 통하여 이를 규제하고 있다.
◆참고문헌◆
▷ 유 훈 「행정권과 경제(개정판)」 법문사 서울 : 2002
▷ 최병선 정부규제론 서울:법문사 1993.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백서3편. 공정거래위원회 1995~1998 심결내용 유형별 분석

키워드

독과점,   규제,   존재의의,   규제방법,   규제 형태,   독과점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