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개념과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심층적 고찰

소개글

약관의 개념과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심층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약관의 의의

Ⅱ.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 약관 규제법의 제정
2. 약관 규제법의 성격
3. 약관 규제법의 적용범위

Ⅲ. 약관의 법적 성질
1. 규범설
2. 계약설
3. 약관규제법

Ⅳ. 약관의 계약에의 편입
1. 의의
2.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1) 명시의무
(2) 설명의무
(3) 명시·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3.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면제

Ⅴ. 약관의 해석
1. 신의칙에 따른 공정해석
2. 통일적 해석
3. 불명확 조항의 해석

Ⅵ. 불공정 약관 조항
1. 불공정 약관의 무효
(1) 일반원칙
(2) 구체적 무효사유
1) 면책 조항의 금지
2) 손해배상의 예정
3) 계약의 해제·해지
4) 채무의 이행
5) 고객의 권익보호
6) 의사표시의 의제
7) 대리인의 책임가중
8) 소제기의 금지
2. 무효의 효과
(1) 적용의 제한
(2) 일부무효의 특칙
(3) 행정적 시정조치

Ⅶ. 구체적 사례(판례)
1. 사실
2. 판결요지
3. 근거 이론

본문내용

따른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은 민사소송의 절차를 통하여야 한다.
Ⅶ. 구체적 사례(판례)
- 대판 1996. 4. 12 96다4893
참조조문: 約款의 規制에 관한 法律 제3조
商法 제638조의 3
1. 사실
A는 서울 번호 스쿠프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1993. 11. 4 B(삼성화재해상보험회사)와 위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A, 주운전자를 A의 妻인 甲, 보험기간을 1994. 11. 4 까지, 담보종목을 대인?대물?자기신체 및 자기차량 손해로 하는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A에게는 대전에서 근무하는 아들 乙이 있고, 乙이 위 차량을 대전에서 운전하고 주말에는 서울에 올라오는 등 위 차량의 주운전자가 乙이었음에도 주운자를 甲으로 하였고, 한편 甲을 주운전자로 하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30만원인데 비해, 乙을 주운전자로 하는 경우에는 42만원이었다. 그 후 1994. 5. 14 乙이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위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밖 과수원으로 추락, 전복하면서 乙 및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4인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고 위 차량이 파손되었다. B는 1994. 5. 26 A에게 A가 주운전자를 허위고지 하였다는 이유로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40조 1항(“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중 중요한 내용을 허위고지한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에 의해 위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고, 따라서 위 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음을 주장하였다.
제1심과 원심에서는 보험자가 약관규제법 제3조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과 상법 제638조의 3 은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판결요지
본 사안에서 B는 A가 주운전자를 허위고지 하였다는 이유로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40조 1항을 근거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이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그 해지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된 약관이 계약으로 성립된 것을 전제로 하는데, 위와 같은 허위고지를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한 약관조항은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사업자인 B가 이를 충분히 A에게 설명하지 않는 이상 그 약관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약관규제법제3조 3항) 그 결과 A가 주운전자를 허위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B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는 없다고 본 것이다.
고객이 약관으로부터 보호받는 수단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업자가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약관조항의 적용을 처음부터 배제하는 것이고, 둘은 그 약관이 계약의 내용을 이루게 된 경우에도 약관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그 적용을 배제하는 길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비롯하여 사업자의 명시?설명의무를 비교적 엄격하게 요구하는 판례를 여러번 반복하여 내림으로써, 결과적으로 약관규제법 제3조의 규정이 약관통제의 한 수단으로 기능하게끔 되었다.
3. 근거이론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약관의 계약에의 편입

키워드

약관,   약관규제법,   불공정 약관,   설명의무,   고지의무,   정관,   상법,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