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소개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우리는 실생활에서 많은 공사 현장, 건축 현장 등 위험천만한 현장 속에서 일하는 인부들을 어렵지 않게 마주할 수 있다. 그들은 높은 곳에서 생명줄 하나에 의지한 채, 뜨거운 곳에서 보호복 하나에 의지한 채, 또는 미끄러운 곳에서 아이젠 하나에 의지한 채 가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떠맡고 있다. 이들 중 제대로 된 건설 직장에 종사하며 월급을 받아가는 정식 인부들이 있는가 하면 소위 ‘노가다’ 라고 불리는 일용직 단기 활동만을 행하는 사람들 또한 존재한다. 이들은 제대로 된 안전 보장은커녕 일용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급의 일부를 떼어서 주거나, 심지어 현장에서 부상을 당했을 때의 치료비 지원도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럴 때를 대비하여 있는 일련의 법률들 중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이 두 법률은 위험 현장에서의 산업 재해나 인명 피해, 즉 시민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자를 색출하여 처벌하고 피해자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는 선법이다. 두 법령의 공통적인 궁극적인 의의는 사전에 충분한 투자로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 중대 산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이며, 더 나아가서 현장 종사자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는 것보다 더 튼튼한 보호 장구들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이는 곧 인부들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타까운 사고의 희생양이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어떤 특징이 있으며 어떠한 점에서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 각각의 법률을 분석하여 보겠다.

키워드

법학,   인권,   산업,   산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