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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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강의 <3강>의 내용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2. 본인이 가입한 민간의료보험에 대해 나열해보시오. 가입한 보험 종류와 보장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설명하시오. 가입한 보험상품을 확실히 모른다면 ""생명보험회 내보험찾아줌"" 서비스를 참고하세요.
3. 본인이 내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보험료를 확인하고,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와 민간의료보험 보험료 총액과 보장 범위를 서로 비교해 보시오. 피부양자이거나 지역세대원인 경우 우리 가족이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적용하세요.
4. 민간의료보험의 유용성에 대해 본인의 경험에 기반하여 논하시오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건강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보수월액은 같은 사업장에서 해당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내가 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는 2025년 3월 기준 157,000원이다.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을 보면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로 계산된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범위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진찰, 검사, 약지급, 처치, 수술 등의 요양 급여와 건강검진을 포함된다.
(2) 민간의료보험
1, 암보험
내가 납부하고 있는 암보험료는 28,800원으로 매달 납부하고 있으며 해당 00보험의 암보험의 기본 보장 내용은 우선 암으로 판명되어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게 되면 소정 기일 내에 가입 시 미리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며 악성신생물 분류표에 정해진 암진단보험금이 지급된다. 더불어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등이 유사암이 해당되며 유방암, 전립선암 등 소액암도 지급된다. 더불어 특약에 해당되는 수술, 입원, 치료, 재발 등에 대해서도 보장이 된다.
보장 기간
2, 종신보험
종신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시점에 관계없이 종신까지 보험사고를 보장하여 주는 보험기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은 독특한 보험상품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종신보험은 다양한 보험 가입 목적에 따른 활용도가 다른 보험상품보다 많아 소비자에게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한다. 내가 납부하고 있는 교보증권 종신보험료는 50 살에 매달 17만3000원 보험료 20년 동안 내면, 65세부터 20년간 매달 19만원씩 받게 된다.
4. 민간의료보험의 유용성에 대해 본인의 경험에 기반하여 논하시오 지인의 경험을 활용해도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제한된 급여로 인해 본인부담이 크고, 낮은 보험 수가 및 불합리한 수가체계 등 국민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으며, 노령인구의 증가, 의료기술의 발전 및 생활행태와 관련된 만성질환의 증가, 의약분업에 따른 수가인상으로 국민의료비가 증가하였다. 참고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으로 약 65%로, 국민 전체 환자 통계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실손가입자의 경우 중증질환자보다는 경증질환자 비중이 보다 높다 보니 상급종합병원보다는 의원급 이용이 좀 더 많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주요 특징으로는 먼저 의료이용과 상관없는 보험료 부담 구조에 따른 실손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개인별 의료 이용량과 연계한 할인할증 방식의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였다.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공급의 통제 기능을 보완하여 실손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급여와 비급여를 주계약과 특약으로 분리하고, 각각 자기부담률도 10%씩 상향하였다. 또한 빠르게 변하는 의료 환경과 진료행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가입주기, 즉 보장구조 변경주기를 8년 만에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였다. 특히 4세대에 도입된 비급여 보험료의 할인할증의 경우 매년 가입자의 비급여 청구실적을 평가해서 할인할증 단계를 결정하게 되고, 이를 그다음 연도의 비급여 갱신보험료에 반영한다.
민간의료보험은 주로 실손보상 방식으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하는데 이에 비해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가입자가 균등하게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민간의료보험은 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차등하여 받을 수 있다. 민간의료보험은 공적건강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허점을 보완함으로써 의료시스템의 효율화에 기여한다는 평을 받고 있고 개인과 가족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준다. 또한 다양한 보험료, 급여시스템을 가능하게 한다. 더불어 서비스의 질에 맞는 부담을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공공보험(국민건강보험)에서 부분적으로 부과되는 진료비에 대한 지불수단이 되기도 한다.
종합하면 민간의료보험의 유용성은 우선 첫 번째로 공적보험의 허술함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질병, 사고 시 부담 경감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공적보험 특히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에서 산재보상이 어렵고, 장애연금 등이 취약해서 사실 개인이 모두 책임져야 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도 이해된다. 세 번째로는 공적보험의 낮은 보장성과 아울러 인구노령화로 인한 의료수요의 급증, 양극화 심화 등이 민간의료보험으로의 인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결론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우수한 사회보험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 최단기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확대했다. 이는 수백 개로 난립하던 의료보험조합을 단일 보험으로 통합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 통합으로 관리운영의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의료가 국민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미국을 위시한 영국과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의료보장제도의 효율성 제고와 국민의료비의 적정수준 유지를 위하여 의료보장 개혁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그 동안 학계, 시민·농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요구가 계속되었고, 그 우선 과제가 건강보험제도의 통합이었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과 비급여(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를 약관상 정해진 비율만큼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 약관문구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이 아닌 타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의료비 및 본인이 실제로 부담하지 않는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의 보상대상이 아닌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 보상비율을 명시한 약관문구가 존재하고 실제로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에 대하여 보상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조항이 존재하기에 실손의료보험 약관은 청구권자의 다의적 해석을 가능케 한다.
참고문헌
건강보험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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