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정치 비교-인도네시아 핀란드 정치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목차

Ⅰ. 비교정치의 개념

Ⅱ. 인도네시아, 핀란드의 정치제도 비교분석

Ⅲ. 우리 정치제도와의 비교 분석

Ⅳ. 한국 정치에의 올바른 적용

Ⅴ. 결론

본문내용

치적으로 가장 격동기 였던 시기에 지금의 중년층은 학교교육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시위 대모 등의 항의형 정치참여에 적극적인 것이다. 젊은층의 정보추구행위에 참가하는 율이 가장 높다. 이는 교육수준과 관련이 있다. 고학력일수록 신문이나 TV등의 정치기사를 많이 접할것이며 그래서 정보추구 행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한국의 정치 문화는 권위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며 이러한 특징은 선거에 관련한 행위나 정보추구, 항의형의 정치 행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Ⅳ. 韓國 政治에의 올바른 適用
인도네시아의 정치제도와 핀란드의 정치 제도를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이들 나라모두 민주주의에의 적극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는 방향으로 전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사회에 있어서도 정치적인 당면과제는 바로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살펴보았던 한국의 정치문화 양상은 민주주의의 실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가까운 장래에 민주정치체제가 확립되어 안정된 정치생활을 보장해 줄 가능성이 있는가?
민주정치체계를 뒷받침해 주는 전제조건을 사회경제적 조건, 제도적 조건, 문화적 조건을 들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년간의 사회경제적 발전의 결과로 상당한 수준의 정치적 다양성을 갖게 되었고 따라서 민주적인 정치적 경쟁을 뒷받침할 잠재력은 이미 확보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도적 조건을 따질 경우에는 아직 민주적 제도가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 제도들이 개방적이고 경쟁적이며 질서있는 정치과정을 확립시키는 데 공헌하지 못하는 것이 민주정치체제 구현에 장애가 되고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화적인 조건이다. 제도라는 것은 바람직한 문화위에서 바로서는 것이므로 정치문화적인 조건이 민주주의의 실현여부의 주요소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사회의 정치문화적인 조건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와 행동은 일관성보다 불일치성과 모순성을 드러내고 있다. 정치적 태도에 있어서 수용형에 해당되는 정치적 정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수용형에 해당되는 정치태도란 정치적 귄위와 권력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지각을 할 수 있으면서도 정치체제(즉, 권위와 권력)의 도덕적 기반이나 정당성에 대해 애매하거나 모호한 태도를 보이며 체제운영이 잘 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대해 무관심하고 대세에 따라 적당하게 태도를 정하며 행동한다. 이러한 수용형의 정치정향의 소유자가 한국인 성인인구의 과반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아도 지나친 추측은 아니다. 정치참여형태를 보아도 비일관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정보추구행위에 있어서 가장 활발한 집단이 투표행위나 선거운동행위에 있어서는 가장 저조한 행위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 투표행위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집단이 다른 정치참여행위에는 전혀 괸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들은 한국인의 정치정향의 비일관성을 단적으로 잘 설명해준다. 또한 정치적 순종주의에 있어서 한국인의 묵종성 역시 정치문화의 성격을 규정짓는 두르러진 특징이다. 정치참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교육과 묵종성향(默從性向)이다. 그러나 교육과 묵종성향은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묵종성향은 줄어든다.
이러한 포괄적인 관찰에 비추어 한국에 있어서 민주정치의 미래를 전망할 때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 변수요인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민주정치의 구현이 민주적인 정치참여형태에 달려 있다고 가정한다면 정치참여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교육수준이라 할 수 있다. 국민전체의 교육수준이 향상되면 될수록 정치문화의 질에도 변화가 따르게 마련이다. 그러나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단순히 학력의 높고 낮음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현재의 한국의 교육은 파행적으로 흐르고 있어 민주적 시민양성에 많은 문제가 따르고 있다. 사회와 단절된 입시위주의 교육제도가 민주정치 실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교육제도에 변화가 오고 전국민의 교육수준이 질적, 양적으로 향상된다면 점차 민주적인 정치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Ⅴ. 結論
이상으로 두 나라의 정치제도를 비교 고찰해 보면서 이의 올바른 수용에 대하여, 나름대로 고찰해 보았다. 사실 타국의 정치 제도 문화를 단순 비교분석하는 것은 비교정치학으로서의 의미가 없다. 이를 철저한 비교 검증을 통하여 우리 정치 제도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접목 시켰을 때에 비로소 비교 정치학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의 비교정치학이 정치학 분야에 끼친 공적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문화의 정치체계들에 관한 연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적 전통으로의 회귀를 함축하고 있다. 현대의 비교정치학은 상대주의적인 접근을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비교정치학의 운동은 예컨대, 관료·이익집단·정당과 같은 특수한 제도와 과정에 관한 이론에 있어서 지방주의를 탈피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특수한 정치체계에 대한 연구도 이제 개별정치체계의 분석이라는 상황에서 벗어나서 분류의 유형과 범주론에 입각한 접근으로 이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셋째, 현대의 비교정치학이 경험적 정치이론과 규범적 정치이론과의 통합을 모색하게 되면서 체계와 환경과의 관계를 규명하려고 노력하고 나아가 공공정책에 관계되는 연구가 각광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이 후자의 문제는 비단 비교정치학에 국한된 현상은 아니며 후기 행태주의에 입각한 정치학 일반의 경향이지만 정치체계에 대한 논리적인 평가의 문제를 등장시켰던 것이다.
한국에서의 정치 성향은 아직도 미흡하다. 다른 나라의 정치제도나 선거제도 등 여러 가지 정치학적인 현상을 거울 삼아 민주주의로의 실현에 보다 가까이 접근하는 것이 현대 한국 정치학의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시점에서 현대의 비교정치학의 중요성은 보다 주목될만한 학문이다.
한편, 현대의 비교정치학이 괄목할 만한 변화와 발전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의 전략과 이론과 방법에 있어서 너무나 그 다양성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정치학이라는 분야에 대한 보다 논리적인 일관성 있는 정의가 요구되고 있으며, 정치학의 다른 분야와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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