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연 생태계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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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생태계란 무엇인가

2.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 현황 및 보호정책

3.우리나라 생태계의 심각성

본문내용

2차 환경오염 우려) 또한, 민선자치시대에 지역개발우선주의 팽배 및 환경관리능력 미흡에 따른 환경사고 발생 우려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간 지속적인 투자확대에도 불구, 환경문제의 효율적 대처 미흡과 늘어나는 오염원을 따라잡지 못하여 환경오염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1960년대 경제개발을 시작한 이래 한국의 경제는 경이로운 고도성장을 거듭하면서 과도한 산업활동과 환경파괴로 인해 환경오염문제가 1980년대 이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조직내에서 환경청을 1980년 발족시켜 환경처를 거쳐 1994년에는 환경부로 승격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환경오염 문제의 특징은 초기에는 지역화라고 할 수 있으나 지금은 국가경계 개념이 없어진 범 지구 환경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예로서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산성비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지구 환경문제는 어느 특정국가 혼자로서는 해결할 수 없기에 국제적인 협약, 협상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살펴보면 21세기는 환경문제가 국제 질서 재편의 주요 요소가 될 것이며 한 국가의 환경산업 발전 정도와 환경관리 능력이 그 국가의 국제 경쟁력의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깨끗한 물과 공기 등 환경자원을 과거에는 무한한 자유재로 생각하였으나 산업활동과 인구의 증가로 인해 환경의 질이 악화되어 더 이상 자유재로 생각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질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국가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뚜렷한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기업에서는 제품의 생산비용의 상승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20세기까지는 사후처리(End-of-pipe Treatment)개념에서 하·폐수처리, 폐기물 처리 등의 기술이 발달하였으나 이러한 우리 나라의 처리기술 기술수준은 선진 외국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수준이며 일부 선진기술은 외국에 비하여 초보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1세기 환경기술은 사후처리 개념이 아닌 오염예방(pollution prevention)개념인데 우리 나라도 이러한 환경오염처리기술 및 예방기술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개발하여 21세기의 주요 수출항목으로 설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공공환경 기초시설을 살펴보면 1998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114개의 하수처리시설, 12개의 소각시설과 약 450개의 매립장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공공환경기초 시설들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관리가 되어야 하나 지금까지는 처리장의 숫자를 늘이는데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시설의 관리는 상대적으로 허술한 측면이 없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공공환경기초시설은 설치·운영 모든 측면이 보다 과학적이고 경제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환경 전문가 집단 육성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1960년대이후 세계가 놀라는 경제성장을 구가해온 우리는 21세기를 앞에두고 IMF라는 시련을 맞이하였다. IMF를 통해서 우리의 경제가 그 체질을 개선하고 있듯이 우리의 환경기술과 환경관리체계도 새 천년을 맞이하면서 좀 더 새로워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환경기술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없이는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시장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내어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며 민간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에 환경부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상업화가 신속히 이루어 져서 우리의 환경기술이 우리 시장은 물론 동남아등에도 수출되어 환경기술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겠다. 환경기초시설들의 공공성과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기 위해 공공환경전문기관을 두어 기술력이 부족한 지자체를 도와주고 민간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실용화 하고 확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공공환경전문기관은 새롭게 신설하는 것 보다는 기존의 환경관리공단에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명실상부한 공공환경전문기관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21세기를 앞에둔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어떻게 잘 준비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것으로 보기에 이 시점에서 우리의 지혜로운 선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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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4.08
  • 저작시기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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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46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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