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법률

목차

1.인간의 성과 공동체의 삶

2.성과 도덕,윤리

3.성과 법률

4.성적 피해자의 법적 구제 절차

5.성비행의 원인

6.성비행의 예방 지도

본문내용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 배상명령제도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이다.
라.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
범죄피해자구조법상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장해를 당하고서도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에게 아무런 자력이 없는 관계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고 그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법 조항이 나오는 이 부분에서는 이해도 안가고 어려워서 좀 따분하고 지루한 면이 있었지만 새로운 지식들을 접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성범죄의 처벌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를 생각한 법률들이 많았다. 그리고 친고죄나 심리의 비공개 등 피해자를 생각한 법률이 많았다. 호기심에 찾아보니 스위스에서는 성 범죄자를 평생 동안 사회에서 격리시키도록 하는 법안을 채택했다는 것이다. 솔직히 피해자들이 받을 정신적 신체적 충격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야 할 것 같다. 우리나라도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 강한 자세를 보였지만 공개 대상이 한정돼 범죄예방 및 재발방지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계속 법이 보완되어서 좀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Ⅴ 성비행의 원인
1. 비행의 일반적 원인론
청소년 비행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는 그 이론과 접근방법이 매우 다각적이다.
1) 개인을 둘러싼 '외적 환경과 구조적 특성'쪽에서 원인을 찾으려는 시도
2) 개인의 '생래적 여건과 생물적 특성'쪽에서 원인을 찾으려는 시도
3) 개인의 내재된 '내적 심리와 정신적 특성'쪽에서 원인을 찾으려는 시도
2. 두 가지 요인
1) 외적·환경적 요인
① 가정에서의 문제점
② 학교에서의 문제점
③ 사회에서의 문제점
이러한 외적·환경적 요인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일정한 한계가 잇다. 반면 내적·심성적 요인을 변화시키는 일은 아무런 한계가 없다.
Ⅵ 성비행의 예방지도
1. 성에 대한 '마음가짐'의 지도
① 성이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동시에 '별것'이 아니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다. '별것'이 아니므로 함부로 다루어도 좋다는 것이 아니라, '별것'이 아니므로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되고 마음속에서 얼마든지 손쉽게 추방해 버릴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다.
② 성이란 더 나아가 '성스러운'것이고 '생명의 신비스러움'과 한 가지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다.
③ 성이 가지는 쾌락적 요소는 불가피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즐기는 대상이 아니라 극복되어야 할 과제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다.
④ 성으로 인해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다.
2. 성을 이겨내는 「정신력」 지도
① 성이란 것에 대한 집착은 얼마든지 「툴툴 털어 버리고」일어날 수 있다는 방향에서 정신력을 기르는 것이다.
② 성이란 것을 하나의 「유혹」으로 인식하고 그 유혹을 뿌리치고 이겨내고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방향에서 정신력을 기르는 것이다.
③ 성의 문제를 「참을성」의 문제로 인식하고, 그 참을성의 용량을 점차 키워 나가는 방향에서 정신력을 기르는 것이다.
④ 성 이외의 「숭고한 정신적 가치」를 찾아서 그 일에 집중적으로 매진하게 하는 방향에서 정신력을 기르는 것이다.
3. 남·여 청소년에게 각기 강조되어야 할 점
가. 강조교육의 필요성
성교육, 특히 성비행의 예방을 위한 성교육에 있어서는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에 게 각기 강조하여 교육시킬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성의 문제에 관한한, 남·여의 성적 충동이 너무 다를 뿐 아니라 그로 인한 행위의 형태 또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나. 남자청소년에게 특히 강조되어야 할 점
① 남자청소년에게는 자신의 성적충동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이고, 그것은 왜 자제되고 극복되어야 하는가 하는 점이 특히 강조되어야 한다.
② 자신의 행동이 가져오는 엄청난 결과를 예측하고 행동의 순간 그것들을 되살릴 수 있는 용의주도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남성의 역할에 대한 교육과 관련하여, 여성은 보호해야 할 대상이지, 강제로 욕보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특히 강조되어야 한다.
④ 여성에 대한 강제행위가 법으로도 얼마나 중벌로 처벌되는지도 교육되어야 한다.
다. 여자청소년에게 특히 강조되어야 할 점
① 남성의 성적 충동은 여성의 경우와 다르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② 여성에게는 남성들의 공격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미리 교육하여야 한다.
③ 여성이나 남성이나 다같이 청결을 지켜야 하지만, 특히 여성의 경우 강제에 의한 성관계는 결코 청결의 상실이 아닐 뿐 아니라 그 일을 자신만의 비밀로 간직하는 것도 결코 죄악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교육하여야 한다.
④ 일단 강제에 의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것을 과감하게 딛고 일어서는 강인한 정신력을 교육하여야 한다.
Ⅶ 느낀 점
성과 사랑이란 교양과목을 선택하면서 많이 기대하고 호기심을 풀려고 기대했던 것들이 굉장히 가벼운 것들이었고 생각보다 좀더 진지한 내용이란 생각이 들었다. 이 과제를 준비하면서는 평소에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왔던 것들을 좀더 확실하게 알게 되어서 상당히 흥미로웠다. 그리고 학문적으로 세분화 되어있는 내용을 읽다보니 내가 얼마나 가볍게 생각했었는지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되었다.
한 가지 당황했던 것은 어른들보다는 더 유용한 성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해왔던 우리 세대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나 역시도 성범죄나 성비행의 예방은 여자들이 주로 조심해야 하는 걸로 생각 했으니 말이다. 평소에 성교육의 중요성을 실감하지 못하고 성범죄에 관련된 기사나 뉴스를 볼 때면 저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이 따로 있겠지 하는 생각이 정말 짧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나도 나중에 아이들을 키우게 되면 이런 것들을 소홀히 생각지 않고 미루지 않고 가르쳐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키워드

성,   법률,   성교육,   성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