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1강을 통해 발생기준회계 및 현금기준회계에 따른 수익과 비용인식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발생기준회계가 아닌 현금기준회계 방법으로 수익 및 비용을 인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점이 나타날까요 단순히 교안에 제시된 대로 경영성과의 측정이 제대로 될 수 없다는 식으로 기술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2주 1강을 통해 발생기준회계 및 현금기준회계에 따른 수익과 비용인식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발생기준회계가 아닌 현금기준회계 방법으로 수익 및 비용을 인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점이 나타날까요 단순히 교안에 제시된 대로 경영성과의 측정이 제대로 될 수 없다는 식으로 기술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발생기준회계와 현금기준회계의 개념
2.2. 현금기준회계 적용 시 수익 인식의 문제점
2.3. 현금기준회계 적용 시 비용 인식의 왜곡
2.4. 공공기관 회계 사례로 본 현금기준회계의 한계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떤 기준으로 정보를 인식하느냐에 따라 사회의 방향성까지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비용 인식 방식에 대한 세심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현금기준회계는 그 자체로는 단순성과 직관성을 제공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경제 활동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부족한 기준이라고 판단한다.
2.4. 공공기관 회계 사례로 본 현금기준회계의 한계
본인은 2014년에 정부가 일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발생기준회계를 시범적으로 도입했던 시기를 떠올리며, 당시 현금기준회계의 한계가 보다 분명히 드러났다고 기억하고 있다. 기존의 회계방식으로는 기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웠고, 특히 수익과 비용의 인식 시점이 현실과 어긋나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본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전력공사가 그 시범사업의 대표 사례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느꼈다. 이 기관들이 발생기준회계를 적용하면서 실제 경영활동과 회계정보 간의 일치도가 높아졌고, 이는 결과적으로 조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특히 한국전력의 경우, 그동안 장기적인 에너지 판매 계약이나 설비 투자와 같은 대규모 사업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시점에만 재무제표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익성과 비용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발생기준회계를 도입한 이후에는 그러한 계약이나 투자에 따른 경제적 결과를 발생 시점에 맞춰 인식함으로써, 보다 정밀하고 실질적인 재무분석이 가능해졌다고 판단한다. 본인은 이와 같은 변화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 본인은 당시에도 일부 지방 공공기관이 여전히 현금기준회계를 고수하면서 겪었던 문제들을 기억하고 있다. 예산 집행 실적을 중심으로만 평가가 이루어지다 보니, 실제 사업 추진의 성과나 진행 상황과는 상관없이 자금을 얼마나 집행했는지만이 주요 기준이 되었고, 그 결과 수치상의 성과는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정책 효과는 부재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어떤 복지사업이나 지역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실질적인 실행은 이루어졌으나, 예산이 아직 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거나, 반대로 예산만 소진된 상태에서 사업의 실효성은 미미한 경우도 존재했다.
본인은 당시 신문 기사와 관련 자료를 통해 이러한 현상이 공공정책 전반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회계는 단순한 재정관리의 수단이 아니라, 조직이 얼마나 책임감 있게 자원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회계정보가 현실을 왜곡하면 정책 결정자들의 판단도 흐려지게 되고, 그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거나 필요한 분야에 적절히 배분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특히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기관의 경우, 회계처리 방식 하나하나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된다고 느꼈다.
발생기준회계가 실제로 어떻게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는지를 체감한 순간은, 본인이 행정학 관련 과제를 준비하면서 관련 보고서를 직접 읽었을 때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 채권 회수나 자산 매각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실질 발생 시점에 인식되면서, 경영성과가 보다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평가되기 시작했다는 내용을 접했을 때, 본인은 단순한 회계기준의 전환이 기관의 이미지나 대외 신뢰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본인은 발생기준회계가 회계정보의 현실 반영 수준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확신하게 되었고, 현금기준회계는 그 반대 방향에서 정보 왜곡의 위험을 안고 있다고 판단한다. 회계는 기관의 거울이 되어야 하며, 그 거울이 현실을 정확히 비추지 못할 때, 국민은 그 기관을 신뢰할 수 없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인은 발생기준회계를 단순한 회계기법이 아니라, 조직 경영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바라보게 되었다.
3. 결론
본인은 회계가 단순한 숫자의 기록을 넘어서, 경영활동을 외부에 투명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언어라고 판단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방식에 있어 발생기준회계는 그 타당성과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반면 현금기준회계는 단기적인 재정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는 유용할 수 있으나, 재무제표를 통해 경영성과를 정확히 측정하기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존재한다고 본다. 특히 회계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이해관계자들에게 현금기준회계는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또한 본인은 우리나라의 공공기관들이 여전히 현금기준회계를 중심으로 회계처리를 해오고 있는 현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가 시범적으로 도입한 발생기준회계는 단순한 회계처리 기법의 변화가 아니라, 투명한 재정운영과 책임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다. 예산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를 명확히 하고, 성과에 따라 자원이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하려면 발생기준회계의 전면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이 공공기관의 재정 운영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본인은 회계가 단순한 장부기록이 아닌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기제라고 생각한다. 기업과 공공기관 모두 발생기준회계를 통해 경제적 사건의 실질을 반영함으로써 재무정보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는 단지 숫자의 정확성을 넘어, 책임 있는 경영과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가 된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점에서 현금기준회계의 유지보다 발생기준회계의 확대 적용이 우리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확신한다.
4. 참고문헌
김상헌,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과 효과, 한국행정학보, 2016
정세은, 공공부문 회계제도의 변화와 재정투명성 제고, 나라경제, 2018
조성표, 한국 공기업 회계정보의 신뢰성 분석, 한국회계학회지, 2019
이은정,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과 회계처리의 문제점, 재정포럼, 2020
박성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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