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법 제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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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8조
본법 각처에 규정한 요건을 형식적으로 구비하더라도 그 행위가 명백히 경미하고 해로운 결과를 발생하지 않았기에 사회적 위험성이 없는 경우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사회적 위험성'은 북한 형법상의 범죄 개념 구성의 중심 되는 표지이다.
★유추 제도는 인정되고 있다.
민사법 상의 원리와 특색
1. 북한 민법은 생산 수단에 대해 사회주의 소유의 원칙을 채택
2. 사회주의 공공재산 보장의 원칙
3.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의 원칙
4. 국가 사회 이익 우선의 원칙
·사법 제도의 특색
민사소송법의 기본 원리 제3조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 노동당 주체 사상을 유일한 지도 지침으로 삼는다.
제 4조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민사 소송법의 과업은 조선 노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노선과 정책을 철저히 옹호 관철하며 계급적 원수들과 온갖 법 위반자들, 불건전한 요소의 침해로부터 사회주의 제도와 혁명의 진취 물을 보위하며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 협동 단체들과 공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근로자들 속에서 낡은 사상 전제를 극복함으로써 온 사회를 위대한 주체 사상으로 일색 화하는 역사적 위업에 이바지하는데 있다.
북한 검찰 제도의 특징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일 수 없다. 이외에도 영장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구속 기관을 장기화하고 있으며 검찰이 사법 기관을 통제하고 있다.
기본권의 성격 효력
북한 헌법의 기본권은 공산국가의 일반적인 기본권 관이 그렇듯이 자연권이 아니고 국가가 부여하는 실정 권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체주의와 집단주의 성격이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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