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관리를 통해 본 북한의 사회통제력

소개글

산림관리를 통해 본 북한의 사회통제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북한의 시기별 산림관리 특징
Ⅲ. 사회통제 개념과 북한의 사회통제
Ⅳ. 북한의 산림관리와 사회통제력의 상관관계
Ⅴ. 결 론

본문내용

2004).
극심한 식량난은 대규모 주민 유동을 초래하였고 이는 주민들에 대한 일상적 통제의 제도적 장치가 붕괴하였음을 보여준다. 특히 안정적인 사상교양의 공간을 상실했다는 점에서 사상적 통제가 급격히 약화되었음을 보여준다. 결국 북한은 식량배급을 중단하게 되었고, 사회통제력이 약해짐에 따라 암시장, 절도, 강도, 매춘, 밀수 등 사회일탈 행위가 급증하였다(정영철 1997).
4. 2002년 ~ 현 재
북한은 김정일 시대들어 군이 사회통제의 주축이 되는 선군정치 및 강성대국론을 통해 당과 국가체제를 정비함으로써 사회통제력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2002년 7월 1일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7.1조치의 실패와 같이 경제난을 회복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사회통제력이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북한연구학회 2006).
북한은 산림을 복구하기 위해 2001년부터 2010년까지를 '산림조성 10개년 계획' 기간으로 설정하는 등 산림면적 확대를 위해 장기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산림조성사업이 실제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산림관련 정책은 대부분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북한 산림정책의 장기적 집행력이 약화되었다는 것도 문제이다. 경제력과 통제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일시적인 집행력만으로는 장기적으로 산림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 이는 2000년 이후 매년 주민들을 동원하여 많은 묘목을 심고 있지만, 사후관리가 소홀하여 주민들이 식수한 나무를 벌채하여 땔감으로 이용한다는 탈북자의 증언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박경석 2011). 결국 북한은 물질적 통제력이 회복되지 않고, 선군정치와 강성대국론과 같은 사상적 통제력 회복만으로는 온전한 의미의 사회통제력 회복이 어려울 것이다.
<표3> 북한의 산림관리와 사회통제력의 상관관계
구 분
산림정책
산림황폐화
주민동원
사회통제력
해방이후 ~
1971년
산림증상정책
산림증산
주민동원 용이
강 함
1972년 ~
1991년
산림개간정책
국가주도 산림훼손
주민동원 용이
아주강함
1992년 ~
2001년
산림관리방식
변화시도
산림훼손 가속화
사회일탈 증가로
주민동원 힘듦
아주약함
2002년 ~
현 재
산림조성 10개년
추진(실효성 의문)
산림훼손
가속화 지속
농촌지역
주민동원 힘듦
약 함(사상적
통제력 일부회복)
Ⅴ. 결 론
이번 연구는 북한의 사회통제력을 산림관리를 통해 바라보고자 하였다. 북한의 사회통제력이 강할 때 산림면적이 늘어나기도 하였지만, 1972년~1991년과 같이 사회통제력이 이전보다 강화되는 시점에서 산림이 국가주도로 황폐화되기도 하였다. 또한 1992년부터는 사회통제력 마저 약화되며 산림관리가 불가능해짐으로써 산림이 더욱 훼손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북한의 산림관리는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산림정책을 담당하는 임업성의 위상 역시 달라졌다. 북한의 산림관리와 사회통제력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내용은 <표3>과 같다.
해방이후~1971년 시기 산림관리는 사회통제력 수준이 높고, 특히 주민을 총동원할 수 있었기에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반면 1972년~1991년 시기 산림관리는 사회통제력이 최고조에 있었지만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내재적 모순으로 인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국가주도하 산림이 황폐화되기 시작하였다. 1992년~2001년 시기는 사회통제력이 약화되었고, 식량난으로 인해 생존이 우선시 되며 산림관리가 전혀 이주어지지 못하였다. 오히려 살아남기 위해 산림을 훼손함으로써 1990년대 중반 자연재해 피해가 극심하였다. 마지막으로 2002년 이후 북한은 사상적 통제력의 부분적인 회복을 보이나, 산림복구운동에 주민들을 동원하는 것이 과거처럼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산림관리는 큰 실효성을 보이지 못하였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산림관리는 사회통제력의 유무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오히려 산림관리와 사회통제력 사이에는 경제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북한이 과거와 같은 사회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난과 식량난 해결이 급선무이다. 또한 북한의 산림황폐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임학자들의 법적제도적 통제력 회복에 치우친 주장뿐 아니라 사상적물질적 통제력 회복이 함께 이뤄져야함을 발견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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