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범죄(발표용)

소개글

인터넷범죄(발표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각종욕설의 남용-

2. 해결해야 할 법이론적 논점

3. 사이버 언어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규율

4.결론

본문내용

지는 않지만 아동보호 및 사생활 보호에 관한 정보를 통해 나름의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나아가 최근에는 상당수의 기업들이 GetNetWise.Com의 개발에 합작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모와 자녀들에게 안전하고 교육적인 방법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32) 영어로 restitution, 독일어로 Wiedergutmachung을 번역한 이 용어는 원상회복 혹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번역되기도 한다.
33) 미국에서 먼저 논의되었으며 이후 독일을 비롯한 유럽으로 전파되었다. 미국의 배상형제도에 대해서는 이승호, "형벌로서의 배상제도에 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 7호, 1999, 181-222면 참조. 그리고 독일의 경우는 이호중, 형법상의 원상회복에 관한 연구, 서울대 법학박사학위논문, 1997에 비교적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34) 1992년 7월 1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새질서, 새생활 실천 실무 대책협의회'에서 정보윤리위원회의 구성이 협의되었고,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불온통신의 단속) 및 동 시행령 제 16조(불온통신)에 근거하여 민간자율기구로서 1992년 7월 30일 정보윤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아울러 1995년 1월 5일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제 53조의 2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동 위원회의 위상강화를 도모하였다고 한다.
- 예방 그리고 대처방안-
1. 예방법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그전에 네티즌이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자신만이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채팅을 하고 게시판을 활용하는 사람들도 인격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언어폭력을 당하는 경우에 대응하지 말고 그냥 무시한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 "
이런 말이 있듯이 그냥 피해 버리는 것이 좋다. 그리고 대응하다보면 자신 어느세 그와 비슷한 사람이 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되도록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대응도 좋지만 인터넷에 자기 자신을 파해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언어폭력을 하는 사람들은 따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은 그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면 안될 것이다. 욕은 자신의 인격을 나쁘게 만들고, 자신을 파헤치는 일이다.
언어폭력을 예방하는 또 한가지의 방법은 "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 이다. 아무리 욕설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도 말을 부드럽게 해서 그 사람을 대한다면 욕을 남발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자신이 부드럽게 대하면 남들도 부드럽게 대하는 법이다. 화가난다고해서 욕설을 퍼부으면 자신의 인격을 파는 것이다. 언어폭력을 하는 이유는 자신이 기분이 상하거나, 또한 가지는 게임이나 자존심이 망가졌기 때문이다. 그런 것을 심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욕을 더 많이 하게 된다. 그래서 게임은 재미로 하는 거니깐 좀 지면서 하는 것두 하나의 방법이라구 할 수 있겠다.
위에 내용을 정리
욕하는 사람 피하기 욕하는 사람이 있다면 대응하지 말고 그냥 피하라
대화를 부드럽게 그 사람입에서 욕이 안나오도록 대화를 부드럽게 하라
자존심 노터치 되도록 이면 화가 내지 않고, 즐겁게 인터넷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2. 대처방안
위에 처럼 예방조치를 마련해도 끝까지 욕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좋은방법이 있으니 간단히 소개하겠다.
- 채팅시 신고를 한다
대형 채팅방과 같은 곳은 신고 제도가 잘 되어있다. 그런 것을 보는 즉시 신고한다. 그러면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더 피해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냥 가만히 둔다면 계속 욕을 남발 할 것이며 그 남발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배울 염려가 있으므로 처음부터 뿌리를 뽑아 버리는 것이 좋다. 채팅이라는 것은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고 친구를 사귀는 방법으로 전락했지만 그럴수록 서로를 비방하고, 언어폭력이 갈수록 심화도고 있기 때문에 신고를 통해서 막는 다는 것은 좋은 방법 같으며, 채팅운영자들 또한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할 것이다.
- 게시판은 필터를 설치한다
요즘 게시판이 욕설과 비방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그 중에서는 보기 민망한 글이 많이 올라온다. 그래서 게시판 글 필터를 설치하게 되면 그 글에서 부적적한 단어가 있으면 걸러서 글을 올리지 못하다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교묘히 피한 글이 있다면 글 불법 투표를 해서 글을 못 읽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네티즌들이 노력도 필요하다는 소리이다. 요즘 새로 나오는 게시판은 거의 필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자 설정에서 필터 설정이 있을 것이다. 그걸 찾아서 설정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네티즌들이 토론을 하는 장소라면 심한 욕설과 음란 성이 있는 단어들만 선정해서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네티즌들이 거센 항의를 하기 때문이다. 막는 것도 좋지만 네티즌의 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침해하는 결과를 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것이다.
- 머그 게임 대처방안
머그 게임 같은 경우는 신고 제도가 되어 있지만 금방 글이 흘러가기 때문에 글 저장이 안되게기 때문에 우선 키보드에 있는 Print Screen 이라는 것을 누른다[ F12 키 옆 ] 그리고 그림판에서 마우스 오른 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팝메뉴가 뜰 것이다. 그 다음에 붙이기를 선택하면 아까 게임에서 캡쳐한 그림이 나올 것이다. 그걸 저장해서 메일을 통해서 신고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아이디는 정지가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은 욕을 한다 대가를 치루게 된 것이다. 머그 게임 같은 경우는 게임이기 때문에 메너를 지키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사이버 세계이기 때문에 얼굴이 안보이고 서로를 모른다고 막대하는 것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사이버 세계일수록 인간관계 -->> 인맥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 사람과 친해져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그래서 머그 게임 또한 자신이 욕설을 받을 짓만 안하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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