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총선의 분석과 그 의의

소개글

제17대총선의 분석과 그 의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민주주의와 선거제도
1. 민주주의와 선거
2. 선거제도
(1). 선거의 개념
(2). 선거의 본질
(3). 선거의 기능
(4). 선거의 4대 원칙

Ⅲ. 17대 총선의 의미
1. 16대 국회 평가
2. 17대 총선의 의미

Ⅳ. 제17대 총선 분석
1. 개정 선거법
2. 국회의원 선거
(1) 후보자 등록과 분석
(2) 후보자 분석
(3) 정당참여
3. 선거인수
4. 선거 결과 분석
(1) 선거결과
(2) 개표 결과

Ⅴ. 17대 총선의 특징과 그 의의
1. 선거결과 분석
2. 17대 총선의 특징과 의의
(1). 여대야소와 3김시대 청산
(2). 여서야동(與西野東)과 민주당과 자민련의 몰락
(3). 국회의원 세대교체와 여성의원 사상 최대 입성
(4). 민주노동당의 입성
(5). 디지털민주주의와 이미지 정치

Ⅵ. 총선이후의 전망
1. 총선 후 정국전망
2. 17대 국회가 해야 할 일

Ⅶ. 맺음말

본문내용

혁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선거 결과에 따른 정치적 재신임 여부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와 관련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나든간에 이의 수용을 둘러싸고 어떤 식으로든 국론분열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탄핵문제는 꺼지지 않는 불씨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
둘째, 이라크 파병문제이다. 이라크내 시아파의 저항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고 미국이 추가파병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이라크내 정정 악화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반전·파병 반대론자들은 파병결정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파병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이고, 정부로서는 미국과의 신의를 저버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셋째, 치열한 선거대치국면에서 갈라진 국론을 통합하는 작업과 선거휴유증 치유도 빼놓을 수 없는 주요과제이다. 선거전 초반 "찬탄, 반탄"의 강력한 대치 속에서 전개돼온 이번 선거는 선거중반 "노풍(老風)"으로 인해 세대간 대결 양상도 빚어졌고, 보-혁간 갈등도 선거전 기저에 깔려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와 함께 지역주의 선거구도도 여전했다.
이 때문에 선거를 통해 나타난 국론분열을 어떻게 통합시킬지 여부가 향후 정국의 최대 과제라 할 것이다. 특히 열린우리당이 안정 과반의석을 확보함으로써 여당이 포용정책을 기조로 정국을 운영해갈 경우 급속히 안정될 수 있다는 견해도 많이 나오고 있다.
2. 17대 국회가 해야 할 일
제 17대 총선을 지켜본 우리는 새 국회가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 지를 잘 살펴줄 것을 원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적어 보았다.
먼저, 국민 대통합을 이뤄내야 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치열한 선거대치국면에서 갈라진 국론을 통합하고 선거판세를 가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동서 양분된 신지역주의을 극복하는 일일 것이다. 탄핵과 관련 나누어져 있는 찬성세력과 반대세력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민생현안을 챙겨야 할 때이다. 기존 국회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선거때 인사를 해도 외면할 정도로 불신을 받았다. 정치인들이 약속을 어기고 쉽게 말을 바꾸며 민생현안을 외면하고 당리당략에만 몰두했기 때문이다.
셋째,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새 국회가 정파를 초월해 침체된 내수경기와 설비투자, 실업문제 등 해결에 함께 나서야 할 것이다. 대통령 탄핵추진 등 정국불안이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의 투자심리 위축과 소비침체가 심화된 것이다. 이젠 여야가 기업들을 위해 선거 때 내 놓은 공약들을 하나하나 실천, 실질적인 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힘써야 한다. 정부에서는 유보해 온 각종 정책과제를 다시 손질해 시행일정을 앞당기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은 개원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마무리하고, 새 국회에서는 여야를 초월해 정부의 경제회생 정책 시행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치권도 유권자도 이 나라에서 서로 함께 살아가야 할 숙명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서로 적이 아닌 것이다. 법과 제도를 지키고, 화합하고 통합하는 정신이 이 시대의 시대정신이 돼야 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과정도 슬기롭게 넘겨야 한다. 이제부터는 분열이 아니라 공존하고 상생인 것이다.
Ⅶ. 맺음말
이번 총선을 분석함에 있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현상 중 하나가 바로 박풍, 이른바 박근혜효과라는 것이다. 차떼기, 부패정당의 이미지와 탄핵을 주도한 거대야당이라는 주요악재들은 박근혜바람에 상당부분 덮히고 희석되는 양상을 보였다. 박근혜는 자신의 아버지인 박정희에 대한 향수로 T·K지역을 공략하며 신지역주의를 형성·결집시켰고, 철저한 이미지관리로 타당 대표와의 차별화를 기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전략은 성공했다. 문제는 이 전략이 성공하였다는 데 있다. 앞에서 언급한 차떼기,부패정당·탄핵주도 거대야당이라는 부정적 과거가 박근혜라는 한사람의 이미지에 그렇게 쉽게 희석되었다는 점은 현 대한민국의 정치문화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고, 또 풀어야 할 숙제가 무엇인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는 전진과 퇴보를 반복하며 점점 앞으로 나아간다. 한국의 정치역시 그러하다. 분명 10년 전의 한국정치와 비교해서 현재의 한국정치는 상당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정국의 주도권을 쥐게 된 여당과, 그를 견제할만한 힘을 갖추게 된 야당, 그리고 34년 만에 원내진출에 성공한 진보정당은 이전까지의 정치패턴과는 차별화된 정치문화 형성할 것이라 예견한다. 한국 정치사에서 한걸음의 후퇴 뒤에는 즉시 두 걸음의 전진이 있어왔다. 17대 총선은 두 걸음의 전진을 위한 한걸음의 전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많은 성과와 더불어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낸 선거였긴 하지만, 이러한 모든 현상들은 역사발전의, 한국정치발전의 토대이자 발판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 글을 마감한다.
참고자료
*선거역사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www.jbelection.go.kr
*17대총선공약 비교분석 / 사단법인 한국정책학회 발간 책자 내용
*17대 총선 의미ㆍ정국 전망 /헤럴드경제/ 2004-04-16
* 17대 총선 결과 분석, 2004년 4월 16일 한국경제 기사, 네이버뉴스 제공.
*17대 총선 투표율 분석 - 2004년 4월 15일 연합뉴스 기사, 네이버뉴스 제공.
*17대 총선 통계 & 정당별 정책공약 비교분석 / 17대총선이모저모/ 2004/04/20
http://blog.naver.com/estabien/100001896977
*17대 총선 결과 및 특징 분석 | 좌우를 넘어서
http://blog.naver.com /withjoonim/40001830606
*17대총선을 전후한 한국사회 정치지형 약식 보고서 2004/04/19 01:54
http://blog.naver.com/uuuau/40001875633
*17대 국회, 앞으로 과제는? / 매일경제 2004.04.20
*17대 총선' 지역주의 영향력 완화'/ 한국일보 2004.04.20
*17대 총선 특징과 의미/ 연합뉴스 /2004.04.16
* 미디어 리서치 http://www.mediaresear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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