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의 실태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문제의 해결책

소개글

대리모의 실태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문제의 해결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리모에 대한 정의, 및 조건 검사비용, 방법
1) 대리모란?
2) 방법
3) 검사
4) 대리모의 대상
5) 시술과정
6) 비용
2. 대리모의 실태와 이루어지고 있는 비율, 설문조사
3. 대리모에 대한 실태
4. 대리모 사례
5. 대리모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1) 대리모의 긍정적 측면
2) 대리모의 부정적 측면
6. 대리모를 윤리원칙에 적용
1)자율성의 원칙
2)선행의 원칙
3)정의의 원칙
4)악행금지의 원칙
7. 대리모 문제의 해결책
1) 제도적 변화
2) 의식변화
3) 경제적 보호
4) 인권보호의 관점 수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용되어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 원칙을 대리모 문제에 적용시켜 보면 대리모와 불임 부부간에 원하는 식으로 결정 내릴 수 있어 그들에게는 자율성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겠지만, 출산 당시에는 아이도 엄연한 인격체로서 인간이 가지는 모든 권리와 윤리적 원칙에 적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 그 당시에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아이의 측면에서는 자율적으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했으므로 자율성의 원칙에 비춰본다면 위배되는 것이다.
2)선행의 원칙
이 원칙은 미래의 해악이나 지금 존재하는 해악을 제거해야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을 대리모 문제에 적용시켜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부에게는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갖게 되는 것이 이익이 되는 것이고, 대리모에게는 경제적 이득이 생기기 때문에 선행의 원칙에서 봤을 때 지금 당장은 위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만약에 대리모가 기형아나 장애가 있는 아이가 생겼을 때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되므로 이 원칙에는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불임 부부는 아이를 책임지려 하지 않을 것이고 대리모 또한 아기를 키울 능력이나 마음이 없으므로 키우려 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이에게도 많은 고통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3)정의의 원칙
이 원칙은 이득을 주거나 해를 주지 말아야 하는 의무의 경계가 일단 정해지면 이익과 해악을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인지 결정해야한다는 결정해야 한다.
이 원칙은 대리모 쌍둥이나 장애아를 출산하였을 때 불임부부가 아기를 책임지려 하지 않고 대리모도 아기를 책임지지 않으려고 할 때 이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데 즉, 이 문제를 해결방법으로 아기를 대리모에게 맡겨야 하나 아니며 불임부부에게 아기를 맡겨야 하는가, 즉, 누구에게 해악을 줄 것인지에 대해 깊이 이 원칙을 토대로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4)악행금지의 원칙
선행을 행하거나 악행을 피해야 하는 원칙이다.
이 원칙에서는 두가지 입장에서 볼 수 있다. 우선 대리모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는 대리모 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아이를 10달 동안 품고 있으면서 생긴 모정으로 인해 가족에게 행 복을 주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므로 이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 다. 또한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컸을 때 자신이 엄마가 아닌 영향을 미칠 것이므 로 악행금지의 원칙에서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7. 대리모 문제의 해결책
1) 제도적 변화
이 문제에 대한 제도적 해결책은 몇 가지 기본적 전제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바탕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아이를 갖고자 하는 불임부부들의 욕구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그들이 현실적으로 찾을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또 활성화함으로써 법과 현실의 괴리를 최대한 막아야 할 것이다. 이 대안에는 물론 입양이 포함된다.
2) 의식변화
또한 가족의 현대적 의미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가족을 혈연관계에 한정하는 관행이 반드시 정당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도록 우리의 의식과 제도들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3) 경제적 보호
이와 아울러 대리모 문제가 시장적 거래의 관계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마치 존재하지 않는 듯이 사각지대에 내몰아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대리모들에 대한 착취와 인권유린의 사례들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인권보호의 관점 수용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재 대리모를 통해 출생하는 새생명의 인권을 확실하게 존중·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호적의 문제에서부터 국적의 문제, 기형아의 문제, 상속권이나 양육권의 문제, 분쟁시의 문제 등에 대한 법제도적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에서 있었던 불임부부와 도너와의 소송사건를 소개하겠습니다
불임부부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보았으나 현대의학으로는 해결방안이 없자 마지막으로 타인의 난자를 구하여 아이를 갖기를 희망하여 불임전문의를 통하여 난자를 소개해주는 회사에 의뢰하여 마땅한 도너를 구하여 체외수정을 통하여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불임부부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자 도너는 자신의 난자로 잉태되어 태어난 아이이니 아이를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미국내의 관심을 끈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법원은 도너로부터 난자를 제공받은 불임부부의 아이임을 확인해주는 판결을 내렸다.
즉 아이의 부모는 법적으로 불임부부의 자녀이며, 도너는 생물학적인 어머니일뿐 아이에게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사례가 있었다.
Ⅲ. 결론
대리모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이걸 조사하기 전에는 대리모는 단지 자궁을 빌려주는 것뿐이라서 아무런 문제를 발생 시키지 않는 줄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개입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 문제를 놓고 우리 조에서도 토의를 통하여 서로의 의견을 말하였는데, 반대의 의견이 조금 많은 편이었다. 하지만, 우리 중에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결론을 속단하기는 이를 것이다.
우리는, 대리모 임신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우선, '대리모라는 것은 불임의 부부에게는 정말 마지막 방법으로 다른 여성의 자궁에 임신을 시키는 방법을 택하지만 나는 여기에세 꼭 자기 핏줄을 가진 아이를 가져야만 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가슴 속에 던져보라는 충고를 해주고 싶고, 부부가 아이를 원하는 것은 자신들의 사랑을 나눌 수있는 가족을 만드는 것이지 단지 자기의 씨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인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직 속단하면 안되겠지만, 아마 대리모 문제는 인간에세 감정이 있는 한은 계속 문제가 될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여자가 자기 몸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생명에 대해서 모성애사 생기지 않겠는가? 그것도 거의 10달이 가까운 날동안 말이다.
Ⅳ. 참고문헌
서울 아산병원
기독신문 2001년 6월 27일자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http://www.cbck.or.kr/index.ht
http://hometown.weppy.com/~brightmoon68/99/94/94-747.htm
2000년 12월 9일 중앙일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2001년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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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윤리,   윤리,   간호,   대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