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교육

소개글

민주주의와 교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3. 민주주의와 교육과의 관계

4. 교육에서의 민주주의 현실

5. 독일과 일본의 민주시민 교육

6. 나아가야 할 방향

7. 맺음말

8.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난 영재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교육을 자아 실현의 인간화와 사회화의 목적보다는 그것을 통한 출세욕 추구가 교육의 도구 주의를 낳지 않았는가 생각한다.
이러한 입시 교육을 추방하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현안들이 공동으로 변화해야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학력별 임금 격차와 학력에 따른 임금 불평등 현상이 정착되어 있는 한국 노동 시장을 정책적으로 변화시켜야 하겠고, 그에 따라 현재 고수하고 있는 단선형 학제에서 다선형 학제로서의 변환도 이루어져야 하겠다.
3) 교육에서의 계층적 와해 현상 극복
교육 민주화로 이르는 길 중에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 기회 배분의 평등적 요소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 교육의 차별성은 교육 민주화를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한 여러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와 농촌간의 교육 접근 기회가 구조적으로 불평등하다.
둘째, 교원의 전문성에서 지역간의 불평등 현상이 구조화되어 있다.
셋째, 교육 환경이나 여건이 지역간에 불평등하다.
넷째, 사회 계층별 교육 기회의 불평등 현상도 구조적으로 심각하다.
이러한 교육에서의 불평등 현상을 극복하기란 쉽지 않은 문제임이 분명하다. 사회적 불평등 현상, 그 중에서도 사회 불평등 현상의 고리가 극적으로 깨어지지 않는 한, 교육에서 계층적 와해 현상은 극복되지 않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단기적인 차원에서 소위 능력 있는 저소득층 재원을 선발하는 기준 마련의 방안이 검토될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사회 불평등 현상의 골을 서서히 깨뜨려 나가는 정책적인 방안의 꾸준한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보겠다.
4) 교사 집단의 정치력 신장 문제 해결
전교조가 '참교육' 이라는 새로운 교육적 이데올로기를 창출했다는 점을 강조했듯이 그들은 교육 이념을 교육부나 국가 연구 기관의 독점물이 아니고 일선에서 직접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신들이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교사들은 약 1천 2백만 명을 가르치는 한국 정치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정치적 집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정치력은 정치적으로나 교육 정책적으로 무시되어 왔다.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한 그 동안의 연구 결과들은 교사가 주장하는 정치적, 경제적인 교육 민주화의 내용을 처우 개선이라는 단순한 의식주 개선의 생활 욕구로 한정시켜 이해하려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교사들이 지니고 있는 정치적 동원력을 인정하고 그들이 일선에서 느끼는 현안 문제들의 해결 방안이 교육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들의 정치적 능력을 신장시켜야 하겠다. 동시에 교사의 자격 여부 판정은 공정하고 세심하게 고려 되야 함은 물론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서방 선진국들의 교원 노조 운동의 과정, 방향, 발전적 현실을 우리의 교원 노조 운동을 전개하는데 적용함으로써 교원 노조가 합법화되고, 그 대표가 사용자 또는 정부와 민주 교육에 대하여 대화, 협상, 협조하여 공동 결정을 하도록 해야겠다.
5) 민주 문화 주체로서의 학생 권익 보장
앞서 언급한 교육 민주화의 과정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교육 행정가의 이익이나 교사들의 이해 관계에만 치중된 것이라면, 그런 교육의 민주화는 학생들에게는 무의미한 것이다.
학교 교육을 통제하는 권력 집단은 일반적으로 학교를 그들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삼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학교 교육 제도 속에서 행정적으로 가장 불이익을 당하고, 또 그것을 수용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는 주체 중의 하나가 바로 학생들이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각종 규정의 제정과 그것을 위한 노동 운동의 가능성이 사회적으로 늘 논란이 되고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권익에 대한 규정이나 학생 운동의 가능성은 교육이라는 용어와 미성년이라는 용어에 묶여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가장 교육 민주화에 대한 실제적인 접근은 학생들이 학교 문화, 교육 문화에 주체임을 기성인들이 받아들이고 그들의 각종 권익을 보장하는 것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인간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7. 맺음말
지금까지 우리는 민주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민주주의와 교육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 보았으며, 민주주의적 교육의 현실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에 따른 앞으로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한 나라의 존립과 존속을 위해 기본적인 것이고, 그에 따른 민주주의적인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우리 나라에서는 순탄한 길을 겪지 못했을 뿐더러 그로 인해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시킬 수 밖에 없었단 사실은 참으로 안타깝다.
하지만 지난 월드컵 기간에 우리는 자발적인 질서의식을 통해 '깨끗한 코리아, 시민정신이 살아 있는 선진한국' 의 이미지를 세계인들에게 심어주었다. 그리고 최근 총선에서의 모습은 과거 부정부패로 얼룩지어진 선거와는 다른 민주적인 시민의식을 보여주었다고 평가되어진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아직은 더 변모하고 발전해야 할 단계이기는 하지만 민주주의적인 교육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올바른 민주시민 정신을 일깨워주는 교육이 요구되는 바이다. 또한 교육을 통해 올바른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의 환경에 맞는 교육이 요구 되는 바이다. 즉, 극심한 대외 종속적 교육 연구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한국 교육의 이론을 세워 한국 교육의 민주적 발달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교육이 연관성 있다는 것을 잊지말고 교육을 통해 우리의 아이들이 바람직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무엇보다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8. 참고문헌
* 실패한 교육과 거짓말, 노암 촘스키, 아침이슬 2001
* 민주주의와 교육, 존 듀이, 교육과학사
* 교육신화, 아더 W.콤즈, 서원
* 민주화를 위한 교육백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전국대학강사 협의회·민주화를 위한 전 국교수협의회 공동편집, 도서출판 풀빛
* 민주주의와 교육에 관한 연구, ,
* 독일과 일본의 민주시민 교육, 유지호, 한국논단2001

키워드

교육,   민주주의,   민주주의와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