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왜곡의 예

본문내용

련해야 한다고 10년전부터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쿼터제는 버리고 다른 지원책으로 대체하면 되지 않냐고 주장하는 것은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중에서 양자택일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쇄국 대 개방이라는 흑백논리식의 이분법
경제관료들이 영화인들의 입장을 '신쇄국정책'으로 매도하는 것 역시 이들이 쇄국 대 개방이라는 이분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인들은 개방과 경쟁, 세계화 자체를 반대한 적이 없다. 영화인들이 반대하는 것은 '불평등한 일방적 개방'과 '자유롭지만 불공정한 경쟁',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일 뿐이다. 그 대신 영화인들이 대안으로 제기하는 것은 '호혜적인 개방'과 '자유롭고도 공정한 경쟁', '상호발전과 문화다양성을 촉진하는 세계화'이다. 스크린쿼터제는 폐쇄적인 수입규제제도와는 달리 헐리우드 직배영화의 자유로운 비즈니스를 전면 허용하는 가운데 거대자본의 독점 병폐를 막기 위해 공정경쟁의 최소조건(29.5%의 의무상영일수)을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오히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라는 WTO의 기본 정신에 합당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헐리우드 영화의 직배를 허용한다는 점에서는 자유로운 경쟁이며, 29.5%의 스크린쿼터제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경쟁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보호주의 시대의 폐쇄적인 낡은 제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사실파악을 못한 시대착오적인 허위주장이라 하겠다. 세계영화시장의 85%를 독점하고 있는 골리앗과 같은 헐리우드 영화와 스크린쿼터제 없이 자유롭게 경쟁하라는 것은 사실상 "자유롭지만 불공정한 경쟁"을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에 헐리우드 영화에 대해 인도나 중국과 같이 수입규제 정책을 채택한다면 이는 "공정하기는 하나 자유롭지 못한 경쟁"이 될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경쟁원리'를 우상처럼 신봉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은 바로 이와 같은 '경쟁의 여러 유형'을 고의로 무시한 채, 약육강식의 무한경쟁만을 자유경쟁이라고 강변한다는 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쇄국정책에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개방전략에 매몰된 결과 조일수호통상조약으로부터 한일합방으로 이어졌던 1세기전 악몽의 교훈을 망각한 채, 이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그들은 놀랍게도 우리의 경제와 문화의 미래를 지금 당장 미국의 손에 맡기자고 역설하고 있다. 미국의 강압적 패권주의에 짓눌려 식민주의의 유령이 부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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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경제,   경제의 왜곡,   스크린쿼터,   경제적 비합리성,   문화자본주의,   지식자본주의,   이미지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