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의 문제점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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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이 세계 각국의 경제와 사회의 구조개혁의 핵심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근대 산업사회가 물질중심의 사회였다면 정보통신을 근간으로 하는 지식산업이 사회의 기간산업으로 등장하는 탈산업사회에서 교육이 새로운 중요성을 가지고 재조명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기에 5 31 교육개혁안이 논의된 것은 늦었지만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다. 선진국들은 이미 70년대 중반부터 경제구조개혁과 교육개혁을 추진해왔지만 우리는 고착된 분단체제와 관료적 권위주의 국가를 유지해왔던 개발독재 이데올로기에 갇혀 20세기가 다 가도록 변화를 추구할 수가 없었다. 1995년에 작성된 개혁안마저 당시의 문민정부 하에서는 실천단계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현정부 하에서 5 31 교육개혁안에 들어있던 몇 가지 정책을 추진해보려다가 교육관련 이해집단 간의 갈등만 심화된 채 난항을 겪고 있다.
우리의 공교육 위기는 개혁부진 그 자체에 있다. 교육과 관련되는 제 집단의 이해를 잘 조정하고 확실한 방향성을 가진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길밖에 교육위기로부터 탈출하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 글에서는 우리의 교육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교육위기의 사회적 구조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들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2. 공교육위기의 사회적 구조
- Fordism에서 Post Fordism으로의 사회변화와 교육이해집단들의 부적응 현상들
현재의 공교육은 근대 시민사회의 성립과 함께 제도화된 것이다. 근대 시민사회의 철학적 정립은 데카르트 이후의 서구 합리주의(이성주의) 사상과 맥을 같이 한다. 근대 합리주의 사상은 근대적 국민국가의 성립과 발전을 통해서 실현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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