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소개글

의약분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의약분업정책의 개념 및 기대효과
1.의약분업의 개념
2. 의약분업의 기대효과
1) 명분
2) 부작용에 대한 감수
Ⅲ.의약분업의 정책 의제형성 및 결정과정
1.의약분업의 추진과정
1) 의약분업의 역사
2) 의약분업 실행위원회의 실행 방안
-의약분업 대상 의약품의 범위 및 관련 제도
-처방 및 조제 방식
-약효동등성 확보방안
-일반의약품 판매방식 및 의약품의 제형 표시
<의약분업 방안의 변천>
3) 의약분업 준비 상태에서의 변화
- 지역별 의약분업 협력 위원회
4) 의약분업 이후의 변화
2.각국의 의약분업제도 비교
1) 일본
2) 미국
3) 독일
4) 프랑스
5) 영국
6) 캐나다
7) 스위스

Ⅲ.의약분업의정책집행과정
1. 의약분업과 진행 상황
1) 의약분업
2) 이번 의약분업 방안의 특징
3) 진행 상황
2. 의약분업은 국민들의 건강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대체조제에 대해서는 다음 항을 참조할 것

Ⅳ. 의약분업의 정책 평가과정
1. 의약분업 평가
1) 의약품 오남용 감소
2) 국민 건강수준의 향상
3) 비 용
4) 국민불편
2. 대안의 검토
1)대안 검토의 기본원칙
2) 의약분업 정책 대안

Ⅳ. 결 론

본문내용

다. 현행 정책의 보완
현재의 의약분업 정책의 틀을 유지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방안이다. 지금 가장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내용은 현재의 의약분업 정책이 약사에 의한 임의조제를 근절하기 힘든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처벌의 수위가 약한 약사법으로 처벌하고 있는 전문의약품 판매 및 임의조제를 의료법에 의한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하자는 방안이다. 또한 대체조제의 확대나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일반의약품에 대한 OTC 확대 등도 많이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분적인 보완으로 현행 의약분업 정책의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보험재정의 측면에서 현재와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며 국민불편도 근본적인 해결이 힘들 것으로 판단되고 수정 보완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의약분업 정책 대안들을 대안 검토의 기본원칙에 입각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대안 검토의 원칙에 따라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대안들 중 직능분업을 전제로 한 원내외 조제의 국민선택안과 단계적 분업안이 가장 원칙에 부합하는 대안으로 판단된다.
임의분업
선택분업*
단계적 분업
정책 중단
정책 보완
직능전문화
-
++
+
-
++
보험재정
++
+
+
++
-
국민불편
++
+
++
++
-
수용성
-
+
+
-
+
* 직능분업을 전제로 한 원내외 조제 국민선택
<표 > 의약분업 정책 대안의 비교
Ⅳ.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의약분업 정책은 당초 기대했던 정책목표들을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한 채 국민들에게 심각한 불편 및 비용적 부담을 안기고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건강보험의 재정 위기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정책은 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 뒤, 평가를 통해서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수정할 것인지, 혹은 중단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의약분업 정책도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의약분업의 정책결과들에 기초하여 판단하여 볼 때 의약분업 정책은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능분업에 기초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원내외 조제를 선택하도록 하는 안과 문민정부 시기 의료개혁위원회에서 제시되었던 단계적 분업안이 가장 타당한 안으로 판단된다.
물론 구체적인 대안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실패한 정책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당과 정부에서는 그 동안 의약분업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소요된 함몰비용에 집착하여 정책의 대폭적인 수정을 주저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함몰비용은 이미 쓰여진 과거의 비용일 뿐이다. 지금부터 새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따져 미래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를 단지 불행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으로는 아무런 발전도 이루어낼 수가 없다. 의약분업의 문제는 아직도 더 많은 논의를 통해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현재 진행형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축적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각계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보다 타당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의약분업 정책이 가졌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정책적 대안들을 찾아나가는 과정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객관적인 자료와 공정한 판단에 기초를 둔 명확한 현실인식에서 출발하여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정책으로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의료정책과제", 의료개혁위원회편 1997. 12.
-"의약분업을 이해하기 위하여", 일본약사회,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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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제철(국회의원), 『망가진 의약분업- 목표와 현실의 실증적 분석』, 정책보고서, 2001.9
-의약분업 실행위원회, 제2차 회의 자료, 1999. 9. 17.
-한국제약협회 및 한국약업경영연구소, 제약산업 통계집, 1998
-보건복지부. 의약분업종합편람
-김한중, "의약분업의 평가와 대안모색"
-민건강보험공단. 2002. 의약분업 전후 건강보험 이용실태 비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 2002. 3. 12.
-김재용. 의약분업이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행태와 의사의 처방행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 의약분업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7. 2.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01. 의약분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장선미 등. 2001. 의약분업 전후의 의약품 오남용 실태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상혁 등. 2002. 의약분업 정책 평가. 의약분업정책평가연구회.
-조병희. 2002. 의약분업 실시와 의료이용의 변화.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 연제집, 2002. 6. 7.
-조재국. 2002. 의약분업이 환자 및 의료공급자 등에 미치는 영향. 의약분업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7. 2.
-조재국 등. 2001. 의약분업 시행 평가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2002. 의약분업 시행이 건강보험재정에 미친 영향. 의약분업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7. 2.
<사이트>
-http://www.empas.com/
-http://www.kwon114.com/(권영복의 홈페이지)
-http://www.healthy.or.kr/(건사모 홈페이지)
-http://bunup.mohw.go.kr/(보건복지부의약분업)
-http://medical.t3dns.com/(의약분업 정보 종합사이트)
-http://home.hanmir.com/~bspms/(바른 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약사들의 모임 )
-http://www.healthconsumer.or.kr/(건강소비자정보센터)
-http://www.yakup.com/(약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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