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에 관한평가

소개글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에 관한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이명박 정부의 현 경제 상황
1. 100일 성적표

Ⅲ.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
1. 성장 우선주의
2. 규제 완화
3. 한반도 대운하 정책
4. 그 밖의 경제 정책

Ⅳ. 참여 정부와 경제 비교
1. 노무현 경제와의 동질성과 차별성

Ⅴ. 마치며...(현 정부 경제정책평가)

참고 도서 및 사이트

본문내용

정치력과는 별개로 경제적 능력만은 신뢰하였던 국민들도 이들의 정체성과 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취임 직후부터 물가급등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세계유가급등이 국내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것을 막아내지 못한 현 정부는 무능함을 보이고 있다.
국내 서민경제의 파탄에 대한 정부의 변을 들어보면 그들이 이 모든 문제를 세계유가급등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과 같은 외부적 요인 탓으로 돌리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옳은가? 내가 경제에 대해 그리 아는 것이 많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것이 새빨간 거짓이며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문제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추진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딱 한마디, '비지니스 프렌들리'로 요약된다. 대운하와 FTA, 공기업 민영화 등의 정책들이 국민의 반대에 발목 잡히고 있는 현실에서 현 정권이 지난 3개월 동안 해낸 거의 유일한 작업이 기업 친화적 정책들이었다. 취임 직후 운송에 방해가 된다며 전봇대를 뽑았던 상징적 사건을 시작으로 이명박 정권은 기업인들과 청와대를 연결하는 핫라인을 개설하고 기업인들에게 공항귀빈실을 개방하는 등 기업의 편의를 봐주는 조치들과 아울러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서비스산업, 토지이용, 대기업 관련 등 기업투자에 장애가 되는 핵심규제에 대해 일찍부터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는데 이러한 정책들은 한나라당 중심의 18대 국회가 출범하면 곧 제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러한 기업 친화적 정책을 통해서 기업의 투자를 끌어내 국내경기의 침체를 막겠다는 심산인 듯하다.
물론 기업의 투자를 끌어내어 국내경기의 상승을 끌어낸다는 것은 얼핏 나쁘지 않은 정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방향이 너무 치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영권이 안정 되어야만 투자가 활성화되어 경기상승을 끌어낸다는 논리는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내부지분율이 이미 35%에나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리 설득력이 없다. 설상 투자가 확대되더라도 그 내용은 신규설비투자가 아니다. 단지 지배력 강화를 위한 계열기업사간 출자에 불과하다. 법과 원칙의 확립에 의한 경제 활성화론도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기업 편향적'이다. 삼성의 '수천억 원의 탈세'에도 불구하고 그룹회장이 불기소되는 상황에서 사회정의는 애초부터 상실되기 마련이다.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만 강력한 '법과 원칙'이 관철되는 곳에서 안정된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논리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이 때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의 마지막 비법은 기형적으로 비대한 한국의 건설업에게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창출의 중임을 맡기는 것이다. 전국토를 '삽질'하면 일단은 경기가 살아난다. 지역경제는 활성화되며 부동산가격 상승과 함께 중산층은 재산이 증가된 것 같은 '환상'에 빠진다. 돈은 돌고 소비도 늘고 그리고 경기도 살아날 수 있다. 그러나 그 모든 잔치가 끝나고 난 후 직면하게 될 것은 아름다운 산천의 파괴와 서민들의 무너진 내 집 마련의 꿈인 것이다. 좀 다른 방식의 성장전략은 없는 것인가? 아름다운 산천이 보존되고, 분배정의가 실현되며, 자율과 배려 속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이룩되는 것은 과연 불가능한 것인가?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찬성하던 반대하던 간에 이 시대를 사는 경제전문가들의 사명은 IMF 환란이후 버림받은 서민들의 삶을 재건시키는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러한 면에서 적어도 지금의 경제정책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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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일,“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중소기업”, 중소기업연구원, 2006.
이철용,“비즈니스 관점에서 본 이명박 정부의 정책방향” LG 경제연구원, 2008
김주현, 유병규 (2007) “금산분리 논의의 쟁점과 개선방향”현대 경제 연구원
김병권, ‘이명박 경제정책의 핵심은 ‘대기업 주도형 성장주의’ 삼성경제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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