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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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창 행정상의 손해배상(법조12권4호)
유창료길: 축조국가배상법해설(법률시보25권9호)
_ (다) 그러나 국가배상법은 이미 부법행위를 문제로 하고있는 국가배상책임제도의 기초가 부법행위법 일반의 추세에 따라 손해를 전보하는 제도로서 확립되었으므로 무과실책임의 이론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사법의 구별을 엄격히 고집한다면 국가배상은 공법설이나 사법설의 그 어느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겠으므로 결국 권력작용은 공법의 영역에 속하나 부법행위 및 이에 기하여 발생된 손해배상은 사법상의 개념이나 공법과 사법의 양면이 혼합된 관계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위와같이 이해할 때에만 비로소 권력작용에 기하여 손해를 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권리보장이 확립될 것이다.주8)
주8) 수목유태랑자 기본적인권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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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에 관한 연구,   구 국가배상법,   상법,   헌법,   행정법,   배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