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법과 영국 및 영연방국가들의 국민보건서비스(NHS : National Health Service)의 장단점을 비교ㆍ분석하시오

소개글

한국(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법과 영국 및 영연방국가들의 국민보건서비스(NHS : National Health Service)의 장단점을 비교ㆍ분석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건강보험법과 영국 및 영연방국가들의 국민보건서비스(NHS)의 개요
　　1) 우리나라 건강보험법의 개요
　　2) 영국 및 영연방국가들의 국민보건서비스(NHS)의 개요
　2.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법과 영국 및 영연방국가들의 국민보건서비스(NHS) 비교
　3.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법과 영국 및 영연방국가들의 국민보건서비스(NHS) 장단점 비교 분석
Ⅲ 결론(양 제도의 개선방안 및 의견)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을 의논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이 보장된다는 전제하에서만 정당화 될 수 있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의 급여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타 소득이 고려되지 않아 형평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소득파악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경우 피보험자가 이를 수용하게끔 보험료 부과체계의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영국 등의 국민건강서비스의 통합관리는 상호경쟁을 통한 자율적인 관리운영과 책임경영체계의 확립에 취약하다. 따라서 민간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은 한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를 참고하여 그 단점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국민적 합의를 거쳐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국민건강보험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 김진식, “ACMS모형을 활용한 국민건강보험통합정책의 변동에 관한 연구”, 단국대, 2013
- 김계현,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와 최근의 동향”, 의료정책포럼,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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