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설정 이유 및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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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설정 이유 및 장단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은 사람들이 대도시 주변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었을 때 인구와 산업활동이 집중하고 종국적으로 집적의 불경제가 초래될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 세월동안 수도권 집중규제를 계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 이후 수도권 순전입인구가 8백만명에 육박하고 있음에서도 증명된다(Kwon and Lee, 1997). 다수의 희생으로 소수가 번영하는 거점개발 방식은 지방화.자율화를 지향하는 오늘날의 사회적 흐름과는 합치하지 않는다. 이 사회에 팽배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여 모두가 더불어 발전의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균형발전의 길, 공생의 길이 모색되어야 한다.
Ⅳ. 그린벨트 제도 개선방안
도시관리적 관점에서 개발제한구역제도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먼저 그린벨트의 긍정적인 도시관리적 기능으로는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도시 확산을 방지한다는 점이다. 최근 선진국의 도시들은 그 성장을 조정,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성장관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동시에 악화되는 도시환경, 특히 도시개발을 통한 자연환경 파괴와 환경오염 증대에 대한 대책이 매우 절실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린벨트는 도시관리적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거의 모든 국가들이 그린벨트의 설치 목적이 자연환경보전과 도시확산방지, 성장억제기능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외국에서 보기 힘든 군사적 목적내지 국가 안보적 기능이 첨가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외국의 그린벨트 설정 주체를 보면 일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가 지방정부에게 일임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제가 정착된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지역의 실정을 감안한 그린벨트의 설치에 따른 합리성과 적절성을 지닐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그린벨트가 지닌 도시관리적 문제점으로는 그린벨트를 단순히 자연상태로 유지하느냐 아니면 위락공간, 관광시설 등을 설치 이용하느냐에 대한 정책 결정상의 어려움이 있다. 호주의 캔버라는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위락시설, 관광시설의 설치와 개발이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관리상의 허점이 생기면 그린벨트의 자연보전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개도국 도시의 경우 그린벨트제도의 엄격한 적용으로 인한 도시발전의 장애요소인 지가상승, 주택난, 교통체증 등의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그린벨트제도는 모든 도시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도시불경제가 우려되는 도시, 더 이상 도시의 평면적 확산과 성장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도시에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 제도관리가 될 것이다. 그린벨트 지정으로 인한 해당 구역내의 주민 생활상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손실, 사회적 공공 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등은 그린벨트내의 주민들이 당하는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그린벨트제도는 비난과 지지라는 양극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그린벨트내의 주민의 견해와 일반 시민의 입장이 현격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린벨트제도가 오랜기간동안 정착되어온 영국의 경우, 해당 주민을 비롯하여 일반 시민들이 그린벨트의 확대를 희망하는가 하면 정부는 오히려 축소하여 개발되기를 바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그린벨트 구역내의 주민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며 관리의 융통성으로 규제사항등이 주민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음이 주목할 만하다.
이런점을 고려하면서 향후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을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도시의 인구규모, 도시입지, 도시의 기능등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면적과 범위, 행위제한내용등이 달라야 한다. 모든 도시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개발제한구역제도는 경우에 따라 도시발전의 장애요소가 되며 주민생활에 큰 불편과 불경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그린벨트는 녹지공간과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시민의 위락공간, 휴식공간, 생활체육공간으로 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대도시는 도시공원과 휴식공간이 부족하다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그린벨트가 중요한 시민휴식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린벨트를 방치한 상태가 아닌 보다 적극적인 자연보전과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휴식처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상의 신축성이 요구된다.
③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상의 문제로서 관련 공무원만의 감시와 관리로서는 미흡하다. 만일 해당 공무원의 직무태만이나 부정이 개입될 경우 그린벨트는 파괴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그린벨트의 유지관리를 위해 공무원의 관리업무의 성실성과 함께 '시민 스스로의 관리자 역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시민단체, 지역사회조직체, 환경운동시민모임등 순수한 지역사회주민들의 자발적인 그린벨트 보호 및 유지, 관리 노력이 확산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그린벨트가 진정한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서 존립하기 위한 조건이 되기도 한다.
④ 현재의 개발제한구역내의 취락정비 사업상의 문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민원처리, 개발제한구역 내의 상당부분을 국공유지화, 도시별 차등규제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제도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Ⅴ. Reference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ir_id=606&docid=154199
http://urban.kisc.net/data/etc_data/(20020104).hwp
http://www.ksdn.or.kr/resource/eco/eco02/e020008.htm
http://www.ecojustice.or.kr/pds/bbsUpFiles/98-10-31U.hwp
http://www.sogang.ac.kr/%7Ekyungkim/homepage/greenbelt01.html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B1%
D7%B8%B0%BA%A7%C6%AE
http://www.daejin.ac.kr/~2-home/urban1/html/gbelt1.htm
http://www.sogang.ac.kr/~kyungkim/homepage/greenbelt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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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인간과환경,   최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