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피크제

본문내용

생기고, 또 간척을 하면 또 갯벌이 생기는 사례는 국내외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갯벌은 대체 및 복원이 어려운 희소성 있는 국토라며 새만금 방조제 완성 20년 후 바깥으로 약 628ha의 신규 갯벌 형성이 예측되나 그 규모는 현재의 약 3%에 불과하며 기능면에서도 현재의 갯벌과는 다르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새만금사업으로 우리가 잃게 되는 새만금 갯벌은 전국 갯벌의 8%인 20,800ha에 달하고, 해양수산자원의 산란·서식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사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림부는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갯벌이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렇게 생기는 갯벌은 이미 그 면적에서도 그 기능에서도 새만금 갯벌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13. 외국에서는 갯벌을 살리기 위해 방조제를 허문다고 하는데?
농림부는 갯벌을 살리기 위해 바다의 대규모 방조제를 허물어서 바다로 바꾸고, 간척농지를 갯벌로 바꾼 사례는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죽은 갯벌을 살리기 위해 방조제를 허무는 일은 없습니다. 한 번 죽어버린 갯벌이 그렇게 쉽게 살아나지도 않고 사람들이 갯벌이 죽은 걸 알아채기도 전에 먼저 물이 썩어 인공호수가 그 용도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질오염 때문에 방조제를 헐었지 갯벌 때문에 방조제를 헐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수질오염으로 방조제를 허무는 일은 멀리 외국에서, 먼 과거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얼마 전, 정부가 다 지은 시화호 담수화 포기선언을 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화호를 터서 다시 바닷물을 끌어들인 것은 벌써 오래 전 일이고 단지, 공식적 선언만 늦어진 것도 모두가 아는 일입니다.
14. 람사협약은 무엇이고 갯벌, 습지 등의 용어가 매우 혼란스러운데 정확히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농림부는 람사협약은 물새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습지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 외국의 각종 내륙습지 등을 한국의 연안습지인 갯벌로 혼동하여 잘못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람사협약의 공식명칭이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이 된 것은 물새를 보호하는 것을 중심으로 협약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람사협약은 물새는 국경을 넘어다니기 때문에 국제적인 자원으로 간주할 수 있고 바로 이 물새보호를 통해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인 습지를 지구적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 체결된 것입니다. 즉, 람사협약은 다른 나라의 토지이용에 대해서라도, 생태적으로 중요한 습지는, 지구적 자원이라는 관점에서 보호하기 위해 국경을 넘나드는 물새를 상징으로 삼은 것입니다. 또 습지 중에서도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연안습지, 즉 갯벌은 해양수산자원의 산란·서식과 육지로부터 밀려온 오염물질을 정화하는데 없어서는 안되며 이를 기술적·공학적으로 대체하는 것은 비용면에서나 효율면에서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새만금사업으로 새만금갯벌이 사라지게 된 것에 대해 해양수산자원을 관리하는 해양수산부와 오염물질을 관리하는 환경부가 드러내놓고 난색을 표하는 것입니다.
15. 새만금 사업비는 어느 정도이고, 투자가치를 평한다면?
농림부는 새만금사업의 총사업비는 99년 가격을 기준으로 3조 4898억원이고 현재 투자가치는 농지·수자원 등의 총가치가 3조4천366억원, 기타분야 연간 투자가치가 1조 183억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만금사업은 사업비 대비 투자가치가 높아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고 합니다.
영종도 신공항사업, 고속전철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그랬듯이 새만금사업도 계획입안 당시인 1991년에 1조 3000억이던 사업비가 98년 2조 510억원, 다시 98년 감사원 감사에서는 5조 9530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더욱이 사업이 완공되는 2011년까지 사업비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업비는 야박하게 평가하던 농림부가 투자가치를 산정할 때는 아주 넉넉합니다. 쌀은 식량안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국제미가의 5.74배(3,962,594원/톤)로 계산하여 투자가치를 따졌습니다. 그만큼 비상시엔 쌀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전쟁이 난다고, 쌀 수입이 어려워진다고, 일년을 기다려야 생산할 수 있는 쌀을 갑자기 베어먹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또 농민은 갈수록 살기가 어려워져 논을 자꾸 다른 용도로 변경하고 휴경논은 늘어가는데, 갑자기 바다를 메워 논을 만든다고 쌀을 생산하는 농민의 마음이 돌아서는 것도 아닙니다. 식량안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돌아선 농민의 마음을 붙잡고 국제적인 미가 동향을 잘 살피는 등 농림부가 할 일을 제대로 하는 방법 뿐입니다.
19. 공사를 중단하고 현상태에서 방조제 보강공사만 할 수 없는지?
농림부는 공사를 중단하면 이미 투자된 돈이 낭비되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대해 국민의 신뢰도가 저하하고 국제적인 위신이 추락하여 국가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후유증이 발생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럴까요? 이미 사업을 종료한 시화호도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농림부의 주장대로 지금 66%의 사업을 진행한 것이라면 34%나 더 낭비될 국민세금을 줄이고 환경파괴도 막은 셈이 됩니다. 또 감사원의 감사대로라면 이제 겨우 19%의 사업공정만이 진행되었을 뿐이니 81% 만큼의 국고 낭비를 막은 것이 됩니다. 이제까지 들인 공이 아깝다고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계속 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또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라면 멈출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정부에게 국민이 신뢰를 거둘 이유가 없습니다. 또 노태우 군사정부가 벌여논 잘못된 사업을 거둬들였다고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를 업수이 보지도 않습니다.
20.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새만금을 이끌어 갈 것인가?
농림부는 우리의 국력을 모으면 수질문제와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자존심을 걸고 이 사업을 완성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환경문제 해결은 하루아침에 바다에 둑을 쌓아 땅을 만들 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국력과 자존심을 걸고 우격다짐으로 총력전을 벌여봐야 순리대로 하나씩 풀어감만 못합니다. 새만금사업은 우리의 미래에 걸려있는 사업입니다. 국민과 대결하듯이 또는 국민을 몰고 가듯이 정책을 펼 때는 지났습니다. 지금은 새만금사업을 돌이킬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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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피크제,   생산성,   노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