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등장과 발전, 그리고 위기

소개글

복지국가의 등장과 발전, 그리고 위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복지국가의 개념
1. 복지국가의 어원
2. 복지국가의 본질
1) 복지국가의 의의
2) 복지국가의 내용

Ⅲ. 복지국가의 등장과 발달
1. 복지국가의 등장
1) 복지국가의 이전 시기
2) 복지국가의 탄생(1880년∼1914년)
2. 복지국가 발달의 시대적 분류
1) 공고화와 발전기(1918∼1940년)
2) 뉴딜과 역사적 타협
3) 복지국가의 황금기(1945년∼1975년)
(1) 잠재적 재건기(1945∼1950년)
(2) 상대적 정체기(1950∼1960년)
(3) 중요한 확장기(1960년∼1975년)
4) 복지국가의 정체기(1975년∼현재)

Ⅳ.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1. 복지국가의 위기
2. 복지국가의 재편
1) 자본주의국가가 시도하는 복지국가의 재편성
2) 조합주의 복지국가에 의한 재편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ournal of Social Policy, Vol.12, No.1(1983), pp.75∼95
생성된 복잡한 사회복지시스템은 절대빈곤층을 제대로 구제하지 못한 반면에 상대적 부유층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사회복지정책의 논리에 의문을 자아내게 되었다.
셋째, 사회적 요인으로 사회복지제도가 확충을 거듭하고 시민생활의 모든 영역을 돌보며 안락하고 불안없는 생활을 보장하게 되자 차라리 이 제도를 실시하기 이전보다도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빈곤보다 더 무서운 게으름 병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곧 사회적 병으며 유럽 복지선진국들의 사회복지노선을 가로막는 커다란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또한 복지국가의 위기의 문제는 정부역할의 증대, 정부의 실패, 정부의 과중한 부담, 복지국가와 경제적 위기에 의해 나타났다고도 볼 수 있다.
2. 복지국가의 재편
1) 자본주의국가가 시도하는 복지국가의 재편성
자본주의 국가는 그 자본의 요구에 알맞게 사회정책을 개조하거나 적응시키려 할 것이다. 즉 자본축적과 그 재생산을 보조하고 도와주기 위하여 사회정책에 대한 압력이 행사될 것이란 말이다. 이러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 교욱, 특히 사회보장정책은 노동력과 잠재적 노동력을 노동시장의 요구에 좀더 효과적으로 적응시키기 위하여 조정될 수 있다. 정치인과 자본가들은 전후 현재의 직업구조에 부응할 수 없고 또 적응하려 하지 않는 10대들을 생산해 내는 '진보적 교육'의 발달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있다. 노동성장관과 보수당의 지도자들은 교육기준에 대한 '대논쟁'을 다투어 시작하였으며 그리고 좀더 '적절하고''기초적'이며 '규율적인' 교육체계를 만들기 위해 토론하고 있다. 사회보장부문에서도 역시 노동시장의 조건에 맞는 좀더 효율적인 체계를 만들기 위한 시도를 발견할 수 있다. 스타인은 공적 부조 대상자들의 노동시장활동을 촉진시키거나 강요하는 장치들을 경제적인 장치와 행정적인 장치로 구별하고 있다.
자본주의국가가 시도하는 복지국가 재편성의 세번째 측면은 사회서비에서의 '효율성'의 증진이다. 환언하면 자본주의부문에서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급여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착취율을 높이는 데 사용될 것이며 또한 그와 유사한 합리화 수단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1974년에 NHS가 보다 큰 규모의 기본단위로 재조직화되었고 좀 더 위계적인 통제관리체계가 도입되었다. 새로운 대규모의 '서비스산업'내에서, 특별히 육체노동과 보조적인 노동에 대하여 노동의 속도와 강도를 증대시키기 위해, 그리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작업연구와 작업측정이 점차 많이 사용되고있다. 모든 이러한 발달은 노동에 대한 지출을 자본주의부문에서 생산된 '기계'에 대한 지출로 전환시켰다.
마지막으로, 복지국가의 부분들을 재민영화시키려는 압력, 특히 서비스의 직접적인 국가제공으로부터 공적인 보조금으로, 그리고 사적으로 생산된 서비스를 구매하는 형태로 전환시키려는 압력을 예상할 수 있다.
이상에서 자본의 장기적인 이해 속에서 움직이는 국가가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의 시기에 복지국가를 재편성하려는 여러 방법 중에서 네 가지 방법을 알아보았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노동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재생산하기 위해 정책을 적응시키는것, 사회 내의 불안정한 집단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강조하는 것, 사회서비스의 재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것, 복지국가를 부분적으로 재민영화는 것 등이 그것이다.
) J. O'Connor, The Fiscal Crisis of the State(St James Press, 1973)
2) 조합주의 복지국가에 의한 재편
조합주의적 관점은 복지 국가의 위기를 실제로 잘 극복한 복지 국가들의 정치 형태를 분석하고 나타난 결과로서 노·사·정의 3자 협동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복지 국가의 현실 가능한 대안이다.
조합주의 복지 국가의 핵심은 구체적으로 그 사회 조직적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사회 질서 형성의 원리에 따라 전체 사회의 골격이 갖추어지는 조직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이다.
그리고 결사체의 자발적 조직화가 가능하도록 사회 정치적인 기능을 허용하는 권력 구조의 유연성 문제이다. 조합주의 복지 국가의 경우에는 노조의 힘이 성장에 대해 국가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으며, 그 이유는 상당 부분이 사회 민주주의 정권의 지속적 후원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권력 구조의 유연성은 정부나 의회와 같은 국가 모형에 입각한 공식적 조직 이외에 결사체 모형에 입각한 이익 집단 조직의 대표들과 정부 대표가 정기적인 회홧을 통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중요한 현안 문제, 즉 완전 고용, 임금, 물가 등에 관해 협의하고 결정을 내리며 실행할 수 있는 공적 지위가 부여되는 데서 나타난다. 이익 집단에 주어지는 공적 지위의 인정은 사적 이익 집단에 의한 공적통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써 권력구조의 유연성을 증대시킨다.
그러한 결과로서 조합주의 복지 국가의 사회적 안정과 복지 수혜층의 확대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Ⅴ. 결론
지금까지 복지국가의 개념과 발전과정, 과정속에 나타난 위기와 위기에 따른 재편을 알아보았다.
우리는 복지정책의 확대와 강화는 실제 정책이념의 하나인 사회적 형평성의 재고나 비인간적인 빈곤의 해소에 그다지 기역하지 못하였다는 것과, 국가복지가 개인의 자조정신과 창의성, 성취의욕을 마비시켜 개인의 발전을 저해함은 사회를 무기력하게 만들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사회에는 복지국가의 여정을 재촉하는 수많은 경제·사회·문화적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앞으로 도시화와 산업화는 꾸준히 계속 추진될 것이고, 그속에서 여러 사회문제가 우리 앞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복지위기의 정책적 대응방향들을 지속적으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고, 여러 복지국가 위기론을 한국적으로 적용을 시켜야 하겠다.
◎ 참고문헌
복지국가론, 곽효문 저, 제일법규, 1999
복지국가론, 김태성 저, 나남, 1993
조합주의 복지 국가, 최경구 저, 한나래, 1993
복지국가의 정치경제학, 고프 저, 한울 아카데미, 1990
세계화와 복지국가, 송호근 저, 나남,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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