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정부에서의 지방자치

목차

1. 박정희정부에서의 지방자치

(1) 제3공화국헌법과 지방자치의 중단
(2) 유신헙법과 관치의 고착화

2. 전두환 정부에서의 지방자치

본문내용

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하되, 시기를 법률로써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제4공화국의 이른바 유신헌법에서 규정하였던 구성시기의 경직성을 완화하였다.
② 인구 100만을 초과하는 대도시인 대구, 인천 및 광주를 정부직할로 하여 대도시행정의 발전을 기하였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를 대폭 축소개편함으로써 지방행정조직의 비대화와 방만을 억제하였다.
④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공무원의 종류, 직위분류, 교류 등에 걸쳐서 인사제도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⑤ 지방의회 구성에 관한 헌법 부칙의 규정을 둘러싼 많은 논의 끝에 1984년 11월에 국회에서 여·야당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지방의회의 구성을 포함한 신지방제도의 준비작업에 들어가, 1987년에 제7차 지방자치법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다.

키워드

박정희,   지방자치,   쿠데타,   지방자치법,   임시조치법,   지방자치단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