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과 국가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

목차

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

1. 국가의 감사
2. 국가의 지도 및 감독
3. 각종 비제도적 행정적 관여

Ⅱ.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

1. 제도적 영향
1) 지방자치단체협의회
2)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안 제안권
3) 법률안 제안 요청권
2. 비제도적 영향

Ⅲ.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

1. 지방분권의 영향
2. 행정협의조정위원회

* 참고문헌

본문내용

ent and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포괄적 성과평가제도(Comprehensive Performance
Assessment), 지방 공공서비스 협약제도(Local Public Service Agreement) 등이
파트너십 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김순은. 2005b). 이 같은 영국의 관행은 2007년
12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새로운 협약(Central-local Concordat)을 체결함으로
써 더욱 공고하게 되었다.
III.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
1. 지방분권의 영향
국가와 지방자치자체의 정부간 관계에 있어서 끝으로 논의하여야 주제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에 관한 것이다. 권위적인 중앙집권체제하에서 중앙-지방의
분쟁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지방이 지방의 견해를 표출할 수 있는 제도도 충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권위적인 분위기가 불만의 표출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지방분권의 흐름이 가속화되
면서 지방이 지방의 이익을 용호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확인되었다. 핵폐기물
매립장의 설립과 같은 국책사업이 비선호시설의 거부라는 지역의 반대로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공무원 불법 파업에 참여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징계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부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지역이기주의의 차원에서 공공시설의 명칭과 관련해서도 다수의 갈등사례가 발생하였다.
부산신항의 명칭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구).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진해시가 반목하였으며 천안 아산역의 명칭을 두고 건설교통부(구). 천안시. 아산시가 극한적으로 대립하였다.
2. 행정협의조정위원회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협의조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68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이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이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하로 구성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
(현 기획재정부) · 행정자치부장관(현 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장 및 법제처장 등 당
연직 위원과 4명의 민간인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 도지사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4인으로 구성된다.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나 위원회의 구성과
대상사무에 있어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효과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민간인
의 참여를 확대하여 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관할사무를 새롭게 책정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 참고문헌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서울: 대영문화사
- 김보현, 김용래(1990).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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