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일반이론

목차

Ⅰ. 지방재정의 개념

Ⅱ. 지방재정의 중요성

Ⅲ. 지방재정의 특성

본문내용

32-33).
5. 지방재정의 응익성(應益性)
지방재정은 응익성을 띤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업무는 지역개발 또는 주민복지의 향상 등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것들이 많다. 지역개발계획, 상·하수도 설치 및 관리, 공원 및 녹지관리, 환경보존 및 공해방지, 주택·보건·의료시설과 서비스의 확대, 각종 증명서의 발급 등과 같은 각종의 행정서비스는 대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주민의 사회경제적 이익을 초래하는 것들이다.
이런 이익의 제공에 소요되는 지용은 이익을 향유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부담토록 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다. 그래서 지방행정서비스와 지방경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 비용의 확보를 행정서비스나 사업으로부터 이익을 받게 되는 정도에 비례하여 부담토록 하는 응익주의 원칙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국가재정의 확보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능력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응능주의와 다른 점이라 하겠다(김영종, 2000 : 280).
즉, 지방재정운영에 있어서는 응익주의 원칙이 많이 적용되며, 지방세에 있어서의 공동시설세나 사용료, 수수료 등 수익자 부담적 공과금이 국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많다.
6. 지방재정의 정치성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자는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지방의회의원들도 유권자의 지지에 보다 민감하기 때문에 재정지출의 우선순위가 장기적 투자효과분석에 기초하여 결정되기 보다는 정치적 요인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즉, 정치적 조직력이 강한 이익집단의 무리한 요구와 정경유착의 가능성이 국가재정의 경우보다 크다 하겠다(구민상, 1998 : 44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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