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통제의 개선방안

목차

중앙통제의 개선방안

(1) 기본방향
(2) 구체적인 개선방안

본문내용

적인 사후적 감독 이외에 사전적인 입법적 감독과 행정적 통제를 필요에 따라 인정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치단체에 대한 중앙통제는 자치단체의 사무와 사업의 법적 성격에 따라 그 행사의 진폭이 달라져야 한다(김영종, 1997 : 348).
) 일본에서는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지방사무를 총정리하여 자치사무와 법정위탁사무로 재분류하면서, 국가의 관여에 있어서 개별적 관여를 폐지 또는 축소하고 포괄적 관여를 기본적 방식으로 하되, 사무의 종류에 따라 관여의 유형을 달리하여, 자치사무에 대하여는 조언·권고, 자료제출요구, 협의, 시정조치 요구에 한정하고, 법정위탁사무에 대하여는 조언·권고, 자료제출요구, 협의, 동의, 인·허가, 승인, 지시, 대집행으로 하여, 그 관여를 최소화· 체계화하였다.

키워드

중앙통제의 개선방안,   중앙통제,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