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정책과 실천

소개글

중앙정부정책과 실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는 말
NGO와 정부의 파트너십: 이론적 논의
NGO의 정치경제이론
NGO와 정부관계
환경 NGO의 현황과 정부와의 관계
환경 NGO의 현황
환경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환경NGO와 정부간의 발전적 파트너십을 위한 제언
환경NGO애 대한 기타 형태의 지원
환경NGO의 효과적 활동을 위한 전략
참고문헌

본문내용

된다. 정부, 시장 그리고 NGO는 각기 제도적인 강점에서 차이가 난다.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대표할 수 있으며 정책을 전 국가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행정조직을 갖고 있다. 환경NGO는 비록 그러한 대규모 조직은 갖고 있지 않지만 정부의 활동이 미치지 않는 영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NGO의 비교우위는 NGO의 자율성을 해지면서까지 지켜질 수는 없다. 정부와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환경NGO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전략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정부와의 관계를 정립함에 있어서 환경NGO는 하나의 관계만을 상정해서는 안된다. 활동내용의 특성에 맞게 정부와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자면 이슈의 제기나 공해문제의 고발 등에 활동에 있어서 환경NGO는 정부와 밀접한 협조협동관련을 맺어야 한다. 그러한 고발이나 이슈제거활동의 성과는 공해의 제거나 이슈의 공론화이다. 공해의 제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슈의 공론화는 정부내에서 논의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을 할 경우에는 정부와 밀접한 공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주된 활동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등 건전한 비판자로서의 역할에 치중하고 있다면 정부와는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부의 정책이나 활동에 건설적인 비판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지원이 환경NGO의 활동의 자율성을 구속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이다. 규모가 크고 오래된 NGO일수록 정부나 시장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오랜 기간동안 다양한 활동을 벌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NGO들은 기존에 유지하고 있는 정부와 시장 등 타 부문과의 관계를 단절시킴으로써 독립성을 확보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경우 NGO의 활동에 필요한 자원의 획득을 한 부문 혹 한 두 개의 조직에만 의존하여 집중적인 지원을 받는 상황을 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안별로 다른 기관과 전략적 관계를 유지하는 전략을 구사하면 하나의 조직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NGO가 독자적으로 효과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 조직의 규모가 작은 경우 자원이나 전문성확보 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반면에 환경NGO의 규모가 크고 잘 조직되어 있다면 비교적 환경에 대하여 독립적일 수 있다. 나아가서는 환경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이러한 NGO들의 경우 활동과 관련된 자율성이 정부에 의존함으로써 침해된다고 보기 힘들다. 오히려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조직의 성공적인 활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조직이 커진 것은 성공적인 NGO활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조직이 커지면 하부조직간에 목표나 활동방법에 있어서 갈등이나 괴리가 나타나기 쉽다.(Sanyal, 1999) 하부조직간 상충되는 목표를 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면 목표간의 우선 순위 부여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내부적인 균열은 NGO의 독자적 활동능력을 제한시키며 환경의존경향을 강화시킨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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