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개선방안

목차

@서론

@본론
1. 국민건강보험 급여체계의 문제점

2. 국민건강보험 급여체계의 방향적 대안

3. 선진국의 의료개혁 경험

4.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구체적 대안: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적정조합

5. 민간의료보험의 발전방향
가. 민간보험에 대한 각계 의견
나. 민간보험의 유형
다. 민간보험의 구체적 대안

6.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방안
가. 소비자 보호 조치의 강화
나. 민간보험 육성을 위한 지원
다. 요양기관 계약제도 시행

@결론

본문내용

하여 건강보험에 전문화된 보험회사가 출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전문 민영의료보험자간 경쟁을 통해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해야한다. 민영보험자에 국한되지 않고 공제, 자가보험(의료저축) 등 다양한 형태의 보험자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이들에 대해서 진입을 막기보다는 엄격한 자격요건을 두어 난립에 따른 부실운영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영업하는 과정에서 현재 민영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는 재무건전성감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은 물론 공시제도 및 소비자분쟁제도 등 소비자보호장치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해야할 것이다.
나. 민간보험 육성을 위한 지원
세제를 통한 민간보험 육성 지원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이 있다.
*민간보험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한다. - 현재 소득세법상 특별공제에서의 보험료 공제 상한이 보장성 보험에 한하여 7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의무가입인 자동차 보험료도 이 상한에 적용되므로 민간보험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혜택 여지가 적은 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보험에 대한 보험료 공제 등 특별공제 항목의 신설이 필요하다.
*민간보험에 대한 기업의 단체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보험 보험료에 대해 법인세 손비인정혜택을 부여한다. - 기업이 근로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민간보험 보험료를 손비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인세법의 손금산입에 일정 한도까지 보험료의 손비인정이 필요하다.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민간보험에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것보다 기업이 근로자의 복지 차원에서 근로자를 대신해 단체보험으로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데 이는 기업이 근로자에 비해 평균 한계 세율이 높기 때문이다.
민간보험사가 질병위험률에 관한 정보를 축적할 수 있을 때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관련 정보를 부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민간보험 상품의 개발을 위해서는 질병발생률, 특정질병사망률, 단일질병뿐만 아니라 복수의 질병이 수반된 경우의 사망율, 입원율과 평균입원일수 등이 필요하다.
민간보험의 건전한 운영과 의료비심사를 위한 민간보험 심사평가기구는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
다. 요양기관 계약제도 시행
*공보험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를 자유계약제로 전환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의료욕구가 충족되도록 하고 의료기관도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분화되어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의료소비자들은 다양하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중에서 본인이 선호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개인의 후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현행 건강보험제도에서는 제한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의료서비스는 의료인의 능력, 의료시설에 따라 다양한 질적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현재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반영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의료서비스 수준은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요양기관 지정은 강제사항이라기보다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자유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 공보험 요양기관을 자유계약제로 전환할 경우에 많은 의료기관이 계약을 포기하여 국민의 의료접근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국공립 의료기관은 당연지정
공보험 계약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세제지원 등 유인장치 마련
* 공보험의 요양기관 계약제도가 시행될 경우 민간보험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결론
이상으로 극민건강보험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민간보험과 공공보험의 조합이라는 측면에서 알아보았다. 국민건강 보험의 재정적 불안정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수반하기마련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보험료를 인상한다면 국민의 부담이 커지는 이율배반의 현상을 빚어낼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재정적 안정과 의료의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공공보험과 민간보험의 적절한 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건강보험 예산의 제약 하에서 국민 의료보장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응급의료 등 공공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비용효과성이 높은 서비스를 기본급여로 정하여 이를 국민건강보험이 완전히 책임지고 그 외의 보충급여 부분에 민간보험이 참여하는 복층구조의 의료보장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말한 민간보험 활성화 조치가 필요하며, 계속적인 정부의 노력과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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