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1. 국민건강보험제도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

3. 의료보험의 연혁

4. 적용대상

5. 재정부담

6. 건강보험급여

7. 관리운영체계

8. 문제점 및 개선과제

본문내용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현재 기간에 의한 제한은 폐지된 바와 같이, 보험급여 범위에 있어서도 본인부담비중을 점차로 낮추도록 개선해야 한다.
② 의료보험제도 발달과정 속에서 적용범위나 급여내용이 확대되고 국민건강보험제도로 전 환되었지만 여전히 본인부담금이 많고 급여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많아서 실제 보험급여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면서 예방기능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지만, 현행 급여체계는 예방 의료의 급여기능이 미흡하여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상대 적으로 치료에 치중하는 결과를 낳는다.
- 치료적인 기능에 치중하다 보니 의료보장제도의 소득보장적 기능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분만수당이나 상병수당 등 현금급여의 비율이 매우 낮아서, 출산이나 질병에 대한 의료보장을 통한 소득보장기능이 취약한 상황이다.
③ 관리운영체계는 분산관리방식에서 급격히 통합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가입자간의 형평성문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 파악이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지만 아직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보이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또, 급속한 통합은 의료보험의 정착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계층간의 불평등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고 가입자의 급격한 부담가중은 제도에 대한 반발 등 안정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 피보험자에 있어서 소득에 의한 단일보험료율은 전 국민이 공평한 진료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병의원의 분포는 매우 편중되어 있어서 수도권 및 대도시에 집중이 심하다.
- 의료공급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각 지역마다 병의원의 운영비용이 다르다는 점에서 단일 의료수가체계로서는 병의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도시 및 농촌지역의 임대가 다르고 직원의 임금도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의약분업에 대한 중소병원 의사들의 강한 반발도 사실은 의료공급자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 수가체계의 결과이다. 병의원의 영업이익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부정수급 및 과잉진료로 이어져서 실질저인 피해자는 국민이 된다.
* 개선과제:1) 병원의 지역적 분포를 편중되지 않도록 개선한다.
2) 지역병의원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별 진료원가의 차이를 인정하고 지역별 의료수가를 별도로 결정한다.
3) 의료보험의 세대간 불평등을 개선하여야 한다. 현재 노인세대들은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유무에 관계없이 피부양자로서 근로세대에게 의료비 부담을 지우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노인화 사회에서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따라서 근로세대들도 근로기간동안 자신의 노후진료비를 조달하게 하기 위하여 중년이후부터 별도로 보험료를 적립하는 간병보험제도 도입해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제도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
3. 의료보험의 연혁
4. 적용대상
5. 재정부담
6. 건강보험급여
7. 관리운영체계
8. 문제점 및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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