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강간에 대한 나의 입장 - 처벌 반대

본문내용

할 소지가 다분하다. 그리고 부부사이를 경찰이나 검찰이 개입할 근거를 마련하게 되므로 부부의 권리와의 경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게 뻔하다.
그리고 남편의 무리한 성관계 요구로 인한 정신적 물리적 피해는 현재에도 이혼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부사이의 강간죄를 인정하면 법률의 남용이 되는 것이다.

키워드

부부강간,   부부,   강간,   성폭행,   부부관계,   이혼,   성문제,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