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재정과 예산제도 그리고 금융제도

소개글

북한의 재정과 예산제도 그리고 금융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북한의 재정과 예산제도

1. 재정의 개념
2. 재정의 기능
3. 재정의 통제·감독
4. 회계연도와 예산구조
5. 예산편성 구조
6. 예산의 편성절차
7. 예산의 수입
8. 예산의 지출



2. 북한의 금융제도

1. 북한의 세금
2. 북한 환율
3. 금융기관
4. 북한의 사금융

본문내용

여 암시장 등 비공식적인 상품유통부문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식량과 기초 생필품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비공식 거래 유통부문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이렇게 최근 북한의 비공식경제부문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다음 두 가지 원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가. 심각한 경제난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한 계획경제기능의 마비가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계획경제체제하에서는 모든 물자나 재화들이 중앙계획당국의 계획에 의해 배분되는데, 이 기능의 마비가 주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비공식경제부문의 확장을 가져온 것이다.
나. 개인주의 가치관
주민들 사이에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됨에 따라 사적인 비공식경제활동이 그만큼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협동농장이나 국영농장보다는 개인의 텃밭이나 부업밭에서의 경작에 주력하고, 공장의 원자재를 유용하여 사적인 공산품을 만드는 일탈적 행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증가되는 비공식경제부문 재화들은 어디에 서 유입되는 것일까? 그것은 다음 몇 가지가 주요 원천인 것 같다.
즉 사적인 경제활동, 국경밀무역, 중국상인이나 조선족동포들에 의한 보따리장사, 외화벌이 일꾼들에 의해 유용된 물자,공장이나 기업소에서 사취된 물자 등이 그것이다. 본래 북한은 암시장거래라고 하는 비공식경제활동을 엄격하게 규제해 왔었다.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농민시장의 거래물품도 채소나 수공업품, 일부 인민소비품 품목 등만 허용하고 식량 거래는 철저하게 규제했다. 그러나 최근 경제난이 심각해지고 물자부족이 가중되자 식량뿐만아니라 다른 물자들의 거래도 어쩔수 없이 묵인하는 실정이다. 탈북자 증언에 의하면 식량은 필요량의 60%, 생활필수품의 경우 필요량의 80%가 비공식경제부문에서 거래된다고 한다.
한편 최근 암시장 거래형태는 이렇게 재화 및 서비스거래형태로만 그치지 않고 금융부문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채와 같은 사금융거래, 암시장을 통한 외환거래 등 형태도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사금융거래는 주로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북송교포나 해외에 가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화교상인, 전문적인 보따리 장사꾼이나 외화벌이 일꾼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사적인 외화거래는 이미 80년대부터 조성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경제난으로 경화로서의 외화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아지자 크게 활성되고 있다.
북한원화의 공식적인 환율은 1달러당 2.16∼2.61원이지만, 암시장에서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며 대체로 1달러당 200원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결국 최근 북한의 비공식경제부문 실태는 생산, 유통,금융 등 거의 대부분 경제활동을 망라함으로써 공식적인 계획 경제부문의 기능마비를 보완하는 차원을 넘어 일부 잠식하는 수준으로까지 발달하고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북한의 금융현황과 최근의 변화(금융경제연구 제174호)
북한의 금융제도(한은조사연구2000-3, 북한경제팀)
참고사이트
http://www.kotra.co.kr/main/trade/nk/nation/economy_sub4.jsp
http://www.koreascope.org/ks/kor/index.jsp
http://www.bok.or.kr 한국은행
http://www.fss.or.kr/ 금융감독원
http://www.mofe.go.kr/ 재정경제부
목 차
1. 북한의 재정과 예산제도
1. 재정의 개념
2. 재정의 기능
3. 재정의 통제·감독
4. 회계연도와 예산구조
5. 예산편성 구조
6. 예산의 편성절차
7. 예산의 수입
8. 예산의 지출
2. 북한의 금융제도
1. 북한의 세금
2. 북한 환율
3. 금융기관
4. 북한의 사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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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재정,   정책,   예산,   금융,   북한의 세금,   환율,   사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