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진행상황

목차

차 례

1. 행정수도 이전의 등장 배경
신행정수도의 도입 배경
수도 이전의 선례
현실태 및 문제점

2. 진척사항과 향후 계획
진척사항
추진계획

3. 외국의 사례
브라질 : 리오데자네이로 브라질리아
호주 : 맬버른 캔버라
독일 : 본 베를린
일본 : 동경 북동, 동해, 미에 · 기오 지역 중 1곳
말레이시아 : 신 행정수도 건설 '푸트라자야'
외국의 사례에서 배워야 할 점과 주의할 점

4. 신행정수도에 대한 찬반양론
찬성이론
반대이론

본문내용

이후를 대비해서도 신행정수도 건설은 필요하다』
반대이론
'신행정수도 건설'이 아닌 '수도 이전'의 문제로 변질됨
- 청와대, 국회,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외에 외교공관까지 이전하는 계획은 단순한 행정수도 건설이 아닌 명백한 '수도의 이전'으로 볼 수 있음.
대통령 선거에서 '행정수도 건설'을 공약한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국민 전체가 '행정수도 이전'을 지지하는 것은 아님.
행정수도 이전시 '서울시 및 수도권'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음
-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조건 적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위험.
행정수도 이전 비용의 비확실성
- 2002년 대선 시 2조원 주장 6조원 주장 4조5천억원 주장 2003.11.7. 국가부담 11조 2천억원 포함 총 45조 6천억원 소요 예상 발표
행정수도의 이전은 수도권과밀화 해소에 도움이 안 됨.
- 2030년까지 수도권 인구 51만 3천명을 신행정수도의 이전을 통해 감소시킬 것으로 주장하지만 이는 2001년 수도권인구 2천2백5십1만5천명의 0.02%에 지나지 않음.
- 0.02%의 인구분산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이전하는 인구1명당 1억원에 가까운 이전비용이 소요됨.
행정수도의 이전은 국토균형발전에 도움이 안 됨.
- 국토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5조원 규모로 상정, 구가균형발전에 5조원을 소비 하면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46조원을 소비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것.
부동산 정책 없는 신행정수도 이전
- 아직 신행정수도의 이전 후보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 예정지인 충청권의 부동산 값이 급상승
- 신도시 건설로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돕겠다는 의도가 사라짐
신행정수도가 지역격차를 더 키울 수도 있음.
- 충청권으로 신행정수도가 이전될 경우 전국적으로 생산유발효과 98조원, 부가가치효과 41조원, 교용유발 효과 1백20만명 등의 경제적 효과 발생 예상
대부분의 혜택이 충청권과 수도권에 돌아갈 것(서울시정개발연구원 발표)
자료출처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 (2003.1.27)
경제신문,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의 '수도권 정책' 갈등
노기성 외, 수도권 정책의 평가와 기본방향, 한국개발연구원 1998
국토 균형발전반 , 2001 , Vision 2011 project , 국토 균형발전반 세부과제 (8.24)
신행정수도 건설 홈페이지 http://www.newcapital.go.kr/
'신행정수도 도시기본구상 및 입지기준(시안)' (2003. 11. 6)
신행정수도 건설 홈페이지 자료실 정책 자료 - 외국의 행정수도 이전 사례
제27차 국정과제회의 참고자료2
2004년도 지원단 주요 업무 계획 - 신행정수도 건설 홈페이지 홍보센터 공지사항
청와대 브리핑 156호 - 신행정수도 건설 홈페이지 자료실 참고자료
청와대 홈페이지
주간조선 2004.02.09.
네이버
www.naver.com
한국경제신문
www.hankyung.co.kr
매일경제신문
www.mk.co.kr
조선일보
www.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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