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문제의 실태와 해결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노숙의 정의와 원인, 배경
1. 노숙자의 정의
2. 노숙자의 발생 원인
1) 개인적인 문제로서의 관점
2) 사회 구조적 관점
3. 노숙자의 발생 배경
1) IMF 이전
2) IMF 이후

Ⅲ. 노숙자의 현황과 대책
1. 노숙 인구의 현황
2. 노숙자 자활을 위한 대책
1) 노숙자 자활을 위한 제도적 대책
2) 의료적 대책

Ⅳ. 노숙자 자활을 위한 우리나라의 전망

Ⅴ. 결 론

본문내용

, 즉 주택, 의료, 교육시설
등에 대한 과감한 정부의 투자가 필요하다. 정부는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자연 빈곤층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소득보장이 필요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 대해서는 노동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노숙자를 포함한 빈곤층에게 단순한 소득의 이전보다는 그들에게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의 적극적인 역할 등을 통한 직업훈련과
직업의 알선 등 다양한 사회 정책을 통해서 빈곤의 궤도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효과적인 정책은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통한 고용의 확대이다.
노동시장정책은 빈곤의 사후적인 치유의 차원이 아니라 사전적인 예방의 차원에서
더욱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의 노숙자 대책은 단순한 응급
보호의 차원에서 탈피하여, 노숙자의 직업훈련과 예방 적인 차원에서의 사회보장체계를
아우르는 국가의 빈곤, 노동정책의 일환으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와 더불어 노숙자를 발생시킨 원인 중의 하나에는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주택정책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에 비해 주택가격이나
임대료 모두 세계최고 수준이며, 특히 서울의 임대료는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무분별한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저렴한 주택이 사라지고, 주택이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어 쪽방 생활자, 노숙자 신세로 전락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 구조적인 빈곤화 과정과 저렴한 주택의 감소와 빈곤계층의 해체
등이 노숙자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의 대처로는 빈곤에 대한
정책의 재고와 적극적인 노동정책, 복지정책, 주택정책 등이 함께 연계하여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정책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노숙자의 주거권을
인정하고 국가가 이를 보장하는 것이다. 임시 주거의 공급을 통한 노숙 예방은 중요한
방안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영국의 노숙자 보호체계의 핵심이며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면, 지방정부와 공공부문이 소유, 관리하는 영구 임대주택을
노숙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주택문제는 노숙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지금까지 노숙자의 정의와 발생 원인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알아보았다. 노숙자의
발생원인을 단순히 개인의 측면에서만 바라 볼 수 없고 그렇다고 사회구조적인
측면으로만 볼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노숙자 문제를 여러 측면에서 동시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과거에는 개인적인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였지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사회구조적 요인이 더욱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생겨나고, 이에 따라 노숙자들의 사회 복귀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과 정부의
정책이 필요함을 알게되었다. 그들의 나태함도 사회구조의 문제로 인해 생겨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해결책을 접근할 때 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하게 하고 개인의 의식 변화와 함께 국가의 노동정책과 주택정책 노숙자를
위한 법이 만들어 져야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직접적인 방안은
효과적이고도 적절한 자활사업의 수립과 추진에 달려 있으며, 제도적인 측면과
정책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인 전망을 수립함으로서 이제까지의 응급 보호적인
차원에서 탈피해야 한다.
대전일보 중에서....
노숙자 자활, 법제화 시급하다
경기가 침체되면서 노숙자들이 늘고 있다. 경기의 좋고 나쁨에 따라 노숙자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노숙자에 대한 근본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노숙자 대책은 노숙자보호사업과 쪽방 상담소 운영으로 대별된다. 숙식과 의료, 자활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노숙자들의 사회복귀를 돕자는 것이 노숙자 보호사업이다. 잠재적인 노숙자로 볼 수 있는 쪽방 거주자들의 자립의지를 고취시키는 것이 쪽방 상담소의 주 업무다. 노숙자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는 질과 양적인 면에서 크게 미흡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노숙자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엄격한 적용은 노숙자수를 대폭적으로 낮추게 되고 사태의 심각성을 왜곡시킨다. '일정한 숙소 없이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으로 노숙자를 규정해서는 안된다. 쪽방 생활자를 비롯한 여인숙 생활자 등 노숙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노숙자대책이 응급 구호적인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당국의 안일한 인식 탓이다. 전향적인 의식개선이 없다면 노숙자들의 재활은 공염불에 그치고 만다.
영국을 비롯한 복지 선진국가들은 노숙자들의 자활에 능동적이다. 많은 예산과 전문가들의 참여가 이어져 실효를 거두고 있다. 물론 그 힘은 노숙자대책의 법제화에서 나온다. 노숙자 보호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 여론에 의한 임시적인 노숙자보호를 접고 제도권내로 노숙자들을 끌어들여야 한다. 노숙자 자활의 근본이랄 수 있는 예산과 전문성 확보도 법제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노숙자들을 구호적 차원에서 다뤄야 할때는 이미 지났다.
2003.06.23 기사 경기가 침체되면서 노숙자들이 늘고 있다. 경기의 좋고 나쁨에 따라 노숙자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노숙자에 대한 근본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노숙자 대책은 노숙자보호사업과 쪽방 상담소 운영으로 대별된다. 숙식과 의료, 자활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노숙자들의 사회복귀를 돕자는 것이 노숙자 보호사업이다. 잠재적인 노숙자로 볼 수 있는 쪽방 거주자들의 자립의지를 고취시키는 것이 쪽방 상담소의 주 업무다. 노숙자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는 질과 양적인 면에서 크게 미흡하다.
2003. 06. 23 기사
참고자료 : 박 용 찬(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한국행정논집(2001) 제13권 제3호
第13回 國政課題會議 報告案件 : 露宿者 등 脆弱階層 保護對策
(제13회 국정과제회의 보고안건 : 노숙자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
대전일보 2003. 6. 23일자 기사
노숙자 관련 의료체계의 실태와 대책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주영수)
사회복지 백과 대사전 (나남 출판사)

키워드

노숙자,   신빈곤,   노숙자문제,   쪽방,   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