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장과 헌법제도

목차

일. 근대헌법과 인권보장의 법구조

이. 현대헌법과 인권문제의 변천상황
(일) 현대사회에 있어서 인권문제
(이) 근노자와 사용자(기업)
(삼) 기업과 소비자와의 관계
(사) 공해와 시민의 생명·건강을 보존할 권리

맺는말

본문내용

민의 생명 및 건강을 확보할 권리의 문제점 등을 검토해 보았다. ①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헌법이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법리상으로는 일응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으나, 언론기업의 예에서 종업원의 표현의 자유와 한계여하가 문제되듯이 다른 시민적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보았다. 다음에 ②의 기업과 소비자로서의 시민의 권리의 보장문제는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③의 공해와 시민의 생명 및 건강을 보존할 권리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다. 이에 대한 보다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본다.
_ 그 밖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중소기업자의 지위가 정당하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나, 또 도시지주의 주택지가격의 폭리와 주민의 생활공간확보, 나아가서 도시의 녹지대 공원 등 후생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르는 어려운 문제 등이 있다. 이에 대하여는 본고에서는 상세히 논하지 않기로 한다.
_ 이제까지의 검토를 통해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인권문제의 새로운 전개상황의 일부를 엿보았다. 여기서 우리로서 생각되는 것은 객관적 상황이 변천함에 따라 그에 대처하는 법제나 법리 면에서도 새로운 검토가 시도되어야 한다는 것과 또 인권의 보장은 어느 사회에서나 제도가 움직이는 사회 속에서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각종의 결사에 의한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법리가 훌륭한 체제를 갖추었다고 하여도 그것이 현실에서 살아 있는 것이 되고 있느냐 여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도 관심을 불러 일으켜 보자는 것이 본고의 의도의 일부이기도 하였다.

키워드

인권보장과 헌법제도,   인권,   인권보장,   헌법제도,   정부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