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상속제도의 특질

목차

일. 머리말

이.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의 분리

삼. 여호주권의 항구화

사. 호주상속만에 있어서의 생전상속의 인정

오. 공동상속에로의 전환

육. 상속인범위의 확대

칠. 자녀상속권의 확립

팔. 적서간에 상속분의 동등

구. 결 어

본문내용

라 상속법의 기본적 개혁은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분리하여 재산상속중심으로 하는 동시에 공동상속제도의 확립, 정의관계에 입각한 상속인의 범위, 여자상속권의 확립, 적서간의 상속분의 동등이라고 볼 수 있다. 앞에서 검토하여 본 바와 같이 현행상속법을 구상속법과 비교할 때에 상당한 개혁을 발결할 수 있으나, 호주상속제도를 유지하였다는 점, 호주에 대하여 고유의 상속분에다 오할을 가산함으로써, 또 직계비속 사이에 남녀의 차별적 상속분을 규정함으로써 균분공동상속제도를 확립하지 못하였다는 점, 상속인의 범위를 확대시킨 점은 외국립법예에 비할 때에 그 후진성을 면치 못 할 뿐 만 아니라 근대법의 이상에 철저하지 못한 것으로서 문제삼아야 한다. 특히 현행상속법이 가의 계속이라는 이름 아래 제사의 주재제의 지위를 법제화시켰다는 것은 커다란 오점이다. 물론 조상에 대한 봉사는 우리 국민의 뿌리깊은 전통이기 때문에 쉽사리 소멸하지 않을 것이다. 법은 현실에서 이탈해서는 안되나 그 이념으로 하는 것과 모순하는 현실의 규범의식을 조장하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따라서 조선제사의 승계를 금지하고 법과의 마찰을 격화시킬 필요는 없지만 법외의 관습으로서 방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키워드

우리 나라 상속제도의 특질,   상속제도,   상속,   신분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