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

목차

1. 개 설

2. 위임의 근거

3. 위임의 상대방

4. 위임사항

5. 위임의 효과

6. 위임의 종료

본문내용

된다.
_ (2) 委任의 效果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되는 바는 委任官廳이 그 委任事務의 처리에 관하여 受任機關을 指揮監督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 견해는 受任機關이 委任官廳의 補助機關이나 指揮監督下에 있는 下級機關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指揮監督權이 없다고 본다(城田賴明 등 行政法講義 (上) p.113)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도 이런 입장에서 前者의 경우에는 委任機關은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一般的인 基準에 따라 指揮監督하고, 그 處分이 違法 또는 不當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取消 中止할 수 있게 하고 事後에 處理結果의 보고를 받게 하였으나(同규정 3條), 後者의 경우에는 事前의 指揮監督을 인정하지 않고, 事後에 處理結果의 報告만 받게 하였다(同규정 4條).
6. 委任의 終了
_ 委任은 委任의 解除에 의하여 終了된다. 委任의 解除는 委任을 행할 때와 마찬가지로 직접 法令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委任된 경우에는 法令의 形式으로 法令에 根據하여 委任官廳의 意思에 의하여 委任된 경우에는 그 意思로 행하여야 하며, 意思에 의하여 解除하는 경우에는 一般에게 公示함을 요한다. 委任의 終了에 의하여 그 事項은 다시 委任官廳의 權限에 歸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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