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획의 법률적 문제

목차

1. 서 논
2. 계획의 개념
3. 계획의 법적성질 행정법상의 계획과 중앙적국가계획
4. 계획의 법적수단―지시적계획·영향적계획·규범적계획

본문내용

구별되는 점은 그 實現手段이 命今的 强制的方法에 의해서가 아니라 任意的인 勸誘와 刺戟策이 사용된다는 점이다.
_ 이러한 類型의 計劃을 模範的으로 발전시킨 것은 프랑스의 Plantification인 바, 이 計劃은 그 實現을 위하여 經濟的 및 租稅上의 特惠라든가 그와 반대로 그에 相應하는 不利益을 제공 또는 負擔시킴으로써 計劃이 意圖하는 方向에로 勸誘와 刺戟을 成就한다. 이와 같은 단순한 영향력의 行使에 의하여 計劃을 實現하여야 할 事情은 自由市場經濟體制를 취하는 國家에서는 不得已한 것이지만 프랑스의 예에서 國家는 租稅 金融 등 國家的干涉을 現實的으로 驅使함으로써 效果的으로 計劃을 遂行하여 온 것이다. 이러한 國家的勸誘 및 刺戟策으로 利用될 수 있는 구체적인 手段은 租稅措置 補助金 金融措置 價格輕減 外國의 措置에 대한 保護措置 輸出■勵 등의 手段 등을 생각할 수 있다.
_ ③ 規範的 命令的計劃(normative od. imperative Plan) 第三의 形態의 計劃으로서 들 수 있는 것은 規範的計劃 또는 命令的計劃이다. 規範的計劃에 있어서는 前二者의 경우에서와는 달리, 拘束的인 計劃目標가 確定되고 그 實現을 위해 命令 및 구체적인 措置가 강구된다. 이러한 形態의 計劃은 보통 共産主義國家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國家體制에 있어서 經濟計劃은 法的으로도 하나의 中央的地位에 集中된다. 東獨에서의 計劃을 예로 들면 國家의 計劃委員會의 議長은 閣僚會議에도[27] 代表되며, 勞動生産性을 高揚하는 등 國民經濟를 指導하고, 필요한 調整을 行함으로써, 全體的인 國民經濟計劃을 가장 高度의 效率的인 程度로 實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投資와 消費에 대한 國民所得의 分配, 個別部門에 대한 分配의 割當, 勞動力의 按配 등 일정한 基本資料가 規範的으로 確定된다.
_ 그러나 自由主義經濟體制를 취하는 西歐諸國에 있어서는 拘束的인 命令을 行할 수 있기 위한 憲法的인 根據는 限定되어 있으며, 經濟를 指導하는 國家的인 干涉의 手段은 단순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段階에 머무는 것이 보통이므로 共産主義國家에서와 같이 全體的인 經濟全般에 걸친 經濟計劃은 곤란하고, 直接的 拘束的計劃의 確定은 단지 限定된 範圍內에서만 가능하다.
_ 이상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前述한 指示的計劃 내지 影響的計劃과 이 規範的計劃이 구별되는 점은 後者가 拘束的인 計劃目標를 가지며, 그 實現에 있어서 强制的, 公權的命令과 措置를 취한다는데 反하여 前者는 强制하는 性格이 아니라 단순히 標示器 또는 指向點을 設定하는데 그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區別은 共産主義와 自由主義經濟體制의 相互融和傾向에 따른 修正的思潮의 立場에서 보면 兩者의 區別은 상당한 정도 緩和되지 않을 수 없다. 그 뿐 아니라, 하나의 計劃의 全體的인 性格이 一律的으로 規定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바, 예컨대 프랑스에 있어서의 計劃은 私經濟에 대하여는 指示的인 效力을 갖는데 그치는 反面, 獨占的性格을 갖는 특히 金融機關과 같은 公企業에 대하여는 命令的인 計劃의 경우와 같이 拘束的인 效力을 갖기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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